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736 | 피켓 들었더니 어깨 아파요. 서울 목욕탕 추천 좀 4 | 오십견 아짐.. | 2024/12/15 | 871 |
| 1662735 | 제발 재방송을 해주기를 7 | … | 2024/12/15 | 1,870 |
| 1662734 | Jtbc...내란, 12일간의 기록. 군인들 소극적으로 하지 않.. 25 | 윤사형 | 2024/12/15 | 4,696 |
| 1662733 | 에프 돈가스 문의드립니다 1 | ㄴㄴ | 2024/12/15 | 494 |
| 1662732 | 윤 탄핵으로 김거니 특검 가시화 8 | … | 2024/12/15 | 1,674 |
| 1662731 | 우연히 본건데 7 | ㆍ | 2024/12/15 | 1,813 |
| 1662730 | 백혈구 수치가 혈액암 의심 수준이면 9 | As | 2024/12/15 | 2,497 |
| 1662729 | 대통령실 앞 화환들 항의가 묵살되고 있어요. 9 | 아구구 | 2024/12/15 | 3,046 |
| 1662728 | 2찍이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이유. 37 | 바람이 차갑.. | 2024/12/15 | 1,741 |
| 1662727 | 어제 여의도집회 발언자 중 장애인분 계셨어요. 5 | .. | 2024/12/15 | 999 |
| 1662726 | 반값 집값은 윤석열이라 가능했죠. 8 | 반박불가 | 2024/12/15 | 2,187 |
| 1662725 | 홍준표 - 힘냅시다 /펌 jpg 20 | 미친인간 | 2024/12/15 | 2,518 |
| 1662724 | 저 성인 ADHD 같아요 9 | ㅇㅇ | 2024/12/15 | 2,237 |
| 1662723 | 한동훈 정치인 응원합니다. 65 | 응원 | 2024/12/15 | 3,207 |
| 1662722 | 이번집회 너무 웃긴것 21 | 갱년기초입 | 2024/12/15 | 6,244 |
| 1662721 | 이제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됨.jpg 9 | .... | 2024/12/15 | 1,592 |
| 1662720 | 윤석열이 싼 똥때문에 집값 반값 할인 안돼요.ㅠㅠ 19 | 그래도 | 2024/12/15 | 4,022 |
| 1662719 | 한살림 무쇠팬 인덕션에 사용할수 있나요? 3 | 솔 | 2024/12/15 | 670 |
| 1662718 | 재테크해도 3 | ㅡㅡ | 2024/12/15 | 1,329 |
| 1662717 | 아래 대학 서열 글 11 | .... | 2024/12/15 | 2,293 |
| 1662716 | 집회 다녀오면서 매번 느끼는거 15 | 대단 | 2024/12/15 | 3,841 |
| 1662715 | 생각이 80년대에 멈춰 있어서 3 | ㅇㄹㄹ | 2024/12/15 | 1,068 |
| 1662714 | 이재명이 궁금해? 9 | ㄱㄴㄷ | 2024/12/15 | 707 |
| 1662713 | 찬성한 그 12명 심정 31 | 내란수괴당장.. | 2024/12/15 | 4,688 |
| 1662712 | 죄송하지만 니트고민 한번만 더 봐주세요 10 | 니트 | 2024/12/15 | 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