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인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헌재 심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데 혹 안될수도 있나요?..
글고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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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는 언제 알수 있나요?
정알못 조회수 : 991
작성일 : 2024-12-14 21:22:40
IP : 112.160.xxx.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24.12.14 9:29 PM (121.166.xxx.41)180 일 이내 판결해야하고 차기 대선은 이후 60일 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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