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재판관 6명
한총리가 재판관 추가로 임명하고 틴핵심판 할수 있나요?
6명 만장일치로 하기로는 넘 불안하네요
헌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재판관 6명
한총리가 재판관 추가로 임명하고 틴핵심판 할수 있나요?
6명 만장일치로 하기로는 넘 불안하네요
임명가능하다는걸로 들었어요
담주에 빠르게 청문회 마치고 임명할거라는 뉴스 봤어요.
가능은 한데 대행은 인사권 행사에는 아주 소극적이더라고요
지금껏 보면요
민주당에서 2명, 국힘에서 1명 이미 추천했고, 다음주 바로 청문회한대요.
이미 3명 올라갔어요
행정부 인사권은 현상유지에 어긋나니 소극적인거 맞는데 헌재건은 좀 다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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