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대통령 권한정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못한다

..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24-12-14 20:28: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4516?sid=001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즉각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중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권한에는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기관 임명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러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포함한 국무회의 소집, 정부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모든 국정 행위가 중단된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탄핵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경호 및 의전 등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유지하고 관용차 및 전용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연금 지급 및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된다. 

IP : 118.235.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4 8:29 PM (125.186.xxx.197)

    좋네요. 이제 쥴리잡으러 갑시다

  • 2. 윤석열잡고
    '24.12.14 8:30 PM (58.29.xxx.96)

    김건희잡고

  • 3. 김건희
    '24.12.14 8:34 PM (112.154.xxx.145)

    출국금지와 국회 끌려나올일만 남았네요
    국정농단 사형급 미친년의 폭주가 멈췄다는데 안도합니다

  • 4. ㄴㅅㅈ
    '24.12.14 8:51 PM (118.235.xxx.110)

    맞네요~~~

  • 5. 오호
    '24.12.14 9:03 PM (116.45.xxx.5)

    그 면상 좀 보고 싶네

  • 6. 쥴리
    '24.12.14 9:51 PM (175.114.xxx.227)

    쥴리랑 쥴리엄마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190 너무 안 풀린 사람- 인간관계 단절 극복해야 하겠죠? 11 ㅠㅠ 2024/12/15 3,764
1663189 지금 하늘에 달 보세요 1 슈퍼문 2024/12/15 1,993
1663188 한동훈 사살 용산이 부인했나요? 입꾹인가요? 8 궁금 2024/12/15 3,300
1663187 비타민c 글쓰다 하루 상한 섭취량이 100mg인가요 12 .... 2024/12/15 2,463
1663186 8차선 가득 메운 대구 탄핵 집회 8 ... 2024/12/15 3,377
1663185 성시경 응원봉 근황 ㅋㅋㅋ 49 82 2024/12/15 28,164
1663184 조국 혁신당 당원 신청 어떻게 9 입당 2024/12/15 1,477
1663183 “정말 외람되오나~”라며 윤석열을 괴물로 만든 자들 21 ㅇㅇ 2024/12/15 12,799
1663182 축탄핵!) 종로 금은방 가려는데 8 아자! 2024/12/15 2,352
1663181 '민주당 일못한다' 이것도 방송용 프레임이었슴 4 봄날처럼 2024/12/15 2,056
1663180 검찰의 증거 인멸.... 2 내란 검찰 2024/12/15 2,192
1663179 일상글) 공기업 직장 선배님 퇴직선물 금액 2 퇴직 2024/12/15 1,189
1663178 유시민 글 9 ok 2024/12/15 5,092
1663177 필라델피아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 열려…“창피해서 못살겠다, 윤석.. light7.. 2024/12/15 918
1663176 위대한 국민, 탄핵 당일 200만 인파 드론촬영 26 ... 2024/12/15 6,525
1663175 간만에 모두 꿀잠 2 2024/12/15 704
1663174 김상욱의원 기사 댓글마다 26 민주주의승리.. 2024/12/15 7,832
1663173 혹 지금 안주무시는 약사님? 3 하늘 2024/12/15 2,056
1663172 앞으로는 대통령도 외노자 써야 할 듯 11 .. 2024/12/15 2,111
1663171 가결을 믿었기에 축제 같았던 LA 윤석열 탄핵 집회  light7.. 2024/12/15 1,478
1663170 이재명 비난글에 열받지 말 것. 23 ㅇㅇ 2024/12/15 2,215
1663169 사주 맞던가요? 9 ........ 2024/12/15 2,351
1663168 잠자고 싶지 않아요 4 ㅗㅗㅓ 2024/12/15 1,595
1663167 유투브에 서서히 형문제로 녹음된거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3 ㅇㅇㅇ 2024/12/15 4,031
1663166 기쁜날 )여고딩 예쁜 흰색 후리스 사달라는데요 8 ㅇㅇ 2024/12/1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