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대통령 권한정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못한다

..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24-12-14 20:28: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4516?sid=001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즉각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중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권한에는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기관 임명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러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포함한 국무회의 소집, 정부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모든 국정 행위가 중단된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탄핵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경호 및 의전 등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유지하고 관용차 및 전용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연금 지급 및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된다. 

IP : 118.235.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4 8:29 PM (125.186.xxx.197)

    좋네요. 이제 쥴리잡으러 갑시다

  • 2. 윤석열잡고
    '24.12.14 8:30 PM (58.29.xxx.96)

    김건희잡고

  • 3. 김건희
    '24.12.14 8:34 PM (112.154.xxx.145)

    출국금지와 국회 끌려나올일만 남았네요
    국정농단 사형급 미친년의 폭주가 멈췄다는데 안도합니다

  • 4. ㄴㅅㅈ
    '24.12.14 8:51 PM (118.235.xxx.110)

    맞네요~~~

  • 5. 오호
    '24.12.14 9:03 PM (116.45.xxx.5)

    그 면상 좀 보고 싶네

  • 6. 쥴리
    '24.12.14 9:51 PM (175.114.xxx.227)

    쥴리랑 쥴리엄마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115 유시민 국민의당 다음당명은 도로 민정당 4 도로묵 2024/12/14 1,505
1663114 그럼 이재명보다 뛰어난 후보를 내놓고 경쟁하면 되겠네요 10 ㅇㅇㅇ 2024/12/14 1,243
1663113 우리나라 상류층이 일본 핏줄일 역사적 근거 18 영통 2024/12/14 2,801
1663112 진보의 위선 18 민주주의 2024/12/14 1,967
1663111 일본이 윤수괴가 탄핵되서 근심이 많네요. 3 윤 사형 2024/12/14 1,405
1663110 vitc 추천 부탁드립니다 캡슐형태로 위장장애 일으키지않는 제품.. 4 ..... 2024/12/14 267
1663109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애정합니다 2 하트하트 2024/12/14 437
1663108 윤석열이 담화하고 싶다고 해도 17 .. 2024/12/14 5,507
1663107 가습기 2리터는 너무 작나요? 2 .... 2024/12/14 405
1663106 한국 밖에서보면 진짜 신기해보일듯요 15 .. 2024/12/14 5,067
1663105 사도광산등재 취소할 수 있나봐요. 9 ... 2024/12/14 1,843
1663104 제가 제일 부러우실걸요 5 .... 2024/12/14 2,978
1663103 세계평화상 받을 자격 있어요. 2 우리나라국민.. 2024/12/14 1,700
1663102 아래글중 차기 노벨평화상은 한국의 평화시위문화. 강하게 찬성. .. 3 대힌국민 만.. 2024/12/14 1,773
1663101 촛불행동에게 감사합니다. 5 .... 2024/12/14 957
1663100 일상)180남자고딩 독서실용 바지 6 올리버 2024/12/14 515
1663099 나경원은 찬성표 던지지 않았을까요? 26 ㅇㅇㅇ 2024/12/14 4,963
1663098 윤석열이 대통령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요 15 ..... 2024/12/14 1,633
1663097 죄송하지만 니트 좀 봐주세요~ 21 니트 2024/12/14 2,294
1663096 이시점에 궁긍한게있어요! 1 이재영 2024/12/14 284
1663095 수시 논술합격여부 질문좀할께요. 6 샴푸의요정 2024/12/14 984
1663094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짜 신기함 21 ㄱㄴ 2024/12/14 5,827
1663093 성당자모회 후원문제. 제가 잘못한 걸까요.? 7 성당 자모회.. 2024/12/14 1,423
1663092 조모가 일본인이라던데요 15 ㅓㅗㅎㄹㅇ 2024/12/14 6,460
1663091 좀 전에 올라온 푸바오 공식영상이예요 6 ㅁㅁ 2024/12/14 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