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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가 문제다.
내란의 성골이 충암고라면, 진골은 육사다. 충암고 출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육사 출신이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사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할 합참의장은 육사가 아니라 해사를 나온 해군 출신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합참의장에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만약 합참의장이 육사출신였으면 원점타격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말그대로 모골이 송연하다. 합참의장이 해군출신이라 너무 다행이다.
내란 실패의 결정적 이유는 공군이 계엄군 헬기를 48분간 출동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군과 육군의 긴장관계가 48분간의 시간적 갭을 만들지 않았을까?
경찰 국수본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체포했다. 경찰이 경찰수장 둘을 체포한 것이 놀랍다. 당연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모두 경찰대 출신이다. 반면, 국수본부장 우종수는 행시출신으로 국정원을 거쳐 경찰에 특채된 인물이다. 같은 경찰이 상급자를 체포하는 것보단 경찰대 후배가 경찰대 선배를 체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버일까?
검사가 되면 평생 검사 문화를 통해 세상을 본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비슷해진다. 이것이 다른 집단과 다르면 다를 수록 우리집단이 가장 우월한 집단의 증거가 된다. 윤석열 씨 말마따나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가진 묘한 선민의식이 있다. 나보다 연수원 성적이 나쁜 동료들은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자신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 하느랴 박봉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으로 '스폰서'에 떳떳해 진다. 물론, 수십년간 동료 변호사보다 적게 벌었던 돈은 변호사 개업 첫해에(전관예우) 모두 커버하고 남는다. 전국민은 이를 모두 알지만 검사집단은 자신은 숭고한 집단이 된다.
특히, 검사의 세상은 불법과 합법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형식적으론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 내가 합법적인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치는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합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이것을 국민과 야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인 내가 합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반대한다. 검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갈수도 있다. 합법적인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야당과 국민은 반 국가 집단일뿐이다.
내가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했다고 나를 비난한다? 물론 거부권은 합법이지만 정치 관행에 맞지 않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협상과 타협이 없다. 공소유지가 선이고 공소유지 실패는 악이다. 이러한 검사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윤석열이 정치적 언어를 통해 정치 관행과 협상과 타협을 하기는 참 어렵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적과 싸우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세치 혀는 있으되 협상과 타협하는 것을 본적은 없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의 악이다. 내 페친은 무척 다양하다. 민주당, 정의당, 조국당, 진보당 지지자들은 물론 국힘당 지지자와 탄핵 반대론자까지도 제법 있다. 이분들은 거의 섞이지 않고 같은 생각만 피드에 뜨고 이를 서로 공유한다.
올해 과외 한 국회의원 정당을 따져보니 무려 5개 정당이 다 있다. 나보다 과외 많이 한 사람은 더러 있겠지만 5개 정당의 국회의원을 과외한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내가 다양성은 정말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탄핵 반대론자들 논리를 들어보면 참을 수 없을만큼 힘들다. 이는 다른게 아니라 틀린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내란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제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앞으로 십수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정치에는 협상과 타협은 없어졌다.
천관율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에는 일상의 시간과 헌정의 시간 두개차원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헌정의 시간이라고 한다. 일상의 시간이라면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공화국을 방어하는 자와 공화국의 적 둘밖에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나는 절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자와 어떠한 협상과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같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저쪽' 진영도 '우리'와 타협 없이 결사 항전태세다.(어제 윤석열이 이를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정치'가 없는 나라다. 성숙한 정치는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요소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는 전혀 없는 사실상 내전국가에 돌입했다. 그리고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이 향후 몇년 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적들을 섬멸(?)하여 공화국을 지켜야 하는 헌정의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의 '적'인 진영도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20%나 된다. 우리가 모르는 20%의 세상이 존재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저들의 세상은 강건히 유지된다.
난 지난 20년간 내 직업은 '정치'였다고 생각한다. 회계가 경영의 언어라면, 정치의 언어는 예산이다. 시민단체에서, 국회에서 연구소에서 예산을 통해 정치를 분석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노력이 내 사회생활 전부다.
평생 이 일을 했던 원동력은 내가 속한 소위 x세대의 시대 정신이다. 86세대가 선과 악 이분법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 였겠지.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선악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성이 조화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소위 x세대의 책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효과적인 도구를 통해 선악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정치적 토양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나름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 망했다. 다시 정치적 시계는 87년 선악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최대한 강경한 투쟁이 선이 되는 시대로 퇴보했다.
민주화 원년 87년도는 우리나라 경제사에서도 의미있는 해다. 우리나라 1인당 GNI(3480달러)가 세계평균에 도달한 해가 87년이다. 딱 세계 평균 수준인 가봉(3410)의 1인당 GNI를 추월했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87년 수준으로 꼬꾸라진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87년 수준으로 꼬꾸라진 것 같아 그에 버금가게 너무나 슬프다.
향후 10년안에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부활할 수 있을까? 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전국민 20%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유튜브 알고리즘을 없애기 전에는 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20%는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오늘 오랫만에 페북 들어가니 읽어볼 만한 글들이 꽤 있네요. 제가 이 분은 잘 모르지만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오늘 탄핵은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고 믿어요.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잘 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