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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등록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몸에좋은마늘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24-12-14 02:33: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A4A1L2O1B2I1S8C0Y...

 

 

위 링크를 보시면 12월 13일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내용을 읽다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이 흥미롭더군요. 여기서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며 그 종범을 나열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 추경호 전 원내 대표를 주요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가 계속 잠수타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 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 하여..."

 

 

 

탄핵소추안 내용이 꽤 길지만 과거 박근혜 때와 달리  계엄령의 위법성과 위헌성, 내란 혐의 로 인한 대통령직 탄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군부대 동원하여 의회를 장악하려는 장면이 생생한 영상으로 남아 있는 마당에 그 어떤 변명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IP : 49.161.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4 2:53 AM (84.87.xxx.200)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읽어 볼게요.

  • 2. 현재
    '24.12.14 7:19 AM (183.97.xxx.120)

    내란상태 지속으로 보는 의견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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