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정당성 없다"(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4-12-13 15:17:05

자살까지 시도하더니 갑자기 빈대떡 뒤집듯 뒤집었네요.

윤상현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건 아니겠지요?

논리가 딱 윤상현하고 윤석열인데요.

 

 

https://naver.me/xk1kyciy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전광훈 목사 도왔던 변호인 새로 선임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IP : 211.211.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걍 죽기전
    '24.12.13 3:20 PM (123.214.xxx.155)

    발악 중임

  • 2. 처음변호사사임
    '24.12.13 3:22 PM (125.132.xxx.178)

    처음에 변호맡았던 로펌사임하고 전광훈측 변호사가 새 변호사로 붙었대요

  • 3. ...
    '24.12.13 5:28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뉴라이트 수꼴들...? 극우들... ? 지들이 알아서 정체를 팍팍 들어 내는..?..ㅋㅋ

  • 4. 죽을
    '24.12.13 7:05 PM (117.111.xxx.24)

    생각 없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185 마음에 불안이 막 넘쳐 흐를때 그럴때 어떻게 하세요? 17 ........ 2025/01/02 2,671
1667184 크로와상 생지 구울때요 2 현소 2025/01/02 1,057
1667183 웃긴 댓글 봤어요 10 ..... 2025/01/02 2,502
1667182 어묵탕이 원래 잘 상하나요? 5 궁금 2025/01/02 1,587
1667181 광주광역시 가족모임하기 좋은 식당 5 .. 2025/01/02 905
1667180 명신이 뒤바준 검사들 2 ㄱㄴ 2025/01/02 1,816
1667179 불리한 기록 막는 윤석열 쪽…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말아달.. 7 .. 2025/01/02 2,039
1667178 윤상현 제명 국민청원- 현재 121천명 12 12만 2025/01/02 1,514
1667177 "계엄 증거가 삭제된 것 같다" '로그파일 판.. 2 ,,,, 2025/01/02 3,575
1667176 약사선생님 좀 봐주세요. 2 약사님 2025/01/02 1,026
1667175 포트럭에 파스타 괜찮겠죠? 17 ㅎㅎㅎㅎㅎ 2025/01/02 2,274
1667174 어제 여기서 봤는데 태극기 할매 공포물 찍은 거 8 ........ 2025/01/02 1,886
1667173 CNN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사상 최초&q.. light7.. 2025/01/02 2,830
1667172 공수처.극우쪽 사람들 기다리는 건아니겠죠? 3 뭐지 2025/01/02 1,006
1667171 지금 엠비씨뉴스외전에 나오는 의원 누구세요? 4 궁금 2025/01/02 2,092
1667170 난 왜 친구가 없는 걸까 131 …. 2025/01/02 22,399
1667169 서울법대 내란과 82학번 명단 8 .. 2025/01/02 3,662
1667168 상하이호텔 4 겨울 2025/01/02 1,069
1667167 Dog 찌질한 Nom 1 ******.. 2025/01/02 610
1667166 뉴탐사 실방보니 극우 집회자 계속 늘어나요.. 38 탄핵이다 2025/01/02 4,161
1667165 대입 학생들 지금 지원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 쑈우 2025/01/02 930
1667164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 6 도하 2025/01/02 967
1667163 요즘 초3부터 영과고 대비하나요 11 kib 2025/01/02 1,346
1667162 병원치료받고 건당보험공단에 병원비 청구하기도 하나요? 2 00 2025/01/02 850
1667161 맨날 오늘 체포라는데 대체 언제 체포해요? 9 .. 2025/01/0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