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까지 시도하더니 갑자기 빈대떡 뒤집듯 뒤집었네요.
윤상현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건 아니겠지요?
논리가 딱 윤상현하고 윤석열인데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전광훈 목사 도왔던 변호인 새로 선임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