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정당성 없다"(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24-12-13 15:17:05

자살까지 시도하더니 갑자기 빈대떡 뒤집듯 뒤집었네요.

윤상현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건 아니겠지요?

논리가 딱 윤상현하고 윤석열인데요.

 

 

https://naver.me/xk1kyciy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전광훈 목사 도왔던 변호인 새로 선임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IP : 211.211.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걍 죽기전
    '24.12.13 3:20 PM (123.214.xxx.155)

    발악 중임

  • 2. 처음변호사사임
    '24.12.13 3:22 PM (125.132.xxx.178)

    처음에 변호맡았던 로펌사임하고 전광훈측 변호사가 새 변호사로 붙었대요

  • 3. ...
    '24.12.13 5:28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뉴라이트 수꼴들...? 극우들... ? 지들이 알아서 정체를 팍팍 들어 내는..?..ㅋㅋ

  • 4. 죽을
    '24.12.13 7:05 PM (117.111.xxx.24)

    생각 없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66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3 국민이이긴다.. 2024/12/13 2,928
1656865 와 촛불 콘서트 멋지네요 7 ........ 2024/12/13 4,170
1656864 일상글) 급전이 필요하다면 17 지혜좀 2024/12/13 3,366
1656863 아들무릎이 아파서 서울의 병원 찾아요. 25 군인아들 2024/12/13 2,821
1656862 이번 담화 딥페이크? 13 도리도리를 .. 2024/12/13 3,950
1656861 생각해보니 현대사에서 쿠데타가 1 ㄱㄴㄷ 2024/12/13 742
1656860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 4 ........ 2024/12/13 2,983
1656859 명신병자 1 ... 2024/12/13 1,127
1656858 냉장고가 흔들려요 4 2024/12/13 1,667
1656857 이승환 출연 탄핵촛불문화제 링크 8 ㅇㅇㅇ 2024/12/13 3,229
1656856 치매부모님 핸드폰을 자식이 정지시킬수 있나요? 6 .. 2024/12/13 2,074
1656855 독일 / 오스트리아 빈 / 로마 집회 일정 (업뎃) 독일 2024/12/13 580
1656854 엄격하고 빡시지만 실력이 보장될거 같은 학원 그만둬야 될까요??.. 5 ㅇㅇ 2024/12/13 1,358
1656853 아이유는 여장부죠. 15 ... 2024/12/13 6,769
1656852 지금 여의도 집회 가수 6 ... 2024/12/13 4,438
1656851 일베 논란' 김이나에 김창열까지…음악인 762人 시국선언 4 123 2024/12/13 5,031
1656850 강아지 안심분양센터 알바 해보신분? 3 나나 2024/12/13 1,133
1656849 민주당 총선으로 잘뽑은거네요 28 jhghfs.. 2024/12/13 3,723
1656848 김명신 토낀거 아닌가요?? 6 ㄱㄴ 2024/12/13 3,812
1656847 조국 님이 남긴 작은 이별선물 ㅜㅜ 37 2024/12/13 5,715
1656846 펌) 무시무시한 박선원 의원 보좌관들 ㄷㄷㄷ 29 ㅇxx 2024/12/13 16,992
1656845 초등학교 성취도 평가는 문제를 누가 만드는건가요 1 .. 2024/12/13 1,138
1656844 김용현 “지시 따랐을 뿐…난 우두머리 아냐” 11 그래도내란범.. 2024/12/13 4,999
1656843 탁구배우고싶어요 11 .. 2024/12/13 1,258
1656842 치매엄마가 사기꾼들과 계속 연락을 해요 7 .. 2024/12/13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