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941
작성일 : 2024-12-13 08:27:57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저장합니다
2. ㄱ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051 | 건강하게 팔십까지 일하고 싶어요 8 | ㆍㆍ | 2025/02/04 | 1,545 |
| 1678050 | 홍장원 차장 아직 증인출석 안했죠? 2 | 헌재 | 2025/02/04 | 2,447 |
| 1678049 | 돈주고후회 받고도후회 7 | 재산상속 | 2025/02/04 | 2,721 |
| 1678048 | 자식이 부양 못해 연 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나요? 11 | 노후 | 2025/02/04 | 3,819 |
| 1678047 | 여행용 휠체어 1 | 휠체어 | 2025/02/04 | 535 |
| 1678046 | 허위 선동중인 세계로교회-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1 | 000 | 2025/02/04 | 1,009 |
| 1678045 | 50대 중반 남자 선물 도와주세요 6 | 선물 | 2025/02/04 | 1,055 |
| 1678044 | 요번주에 고등아들 졸업인데여... 1 | 들들 | 2025/02/04 | 1,265 |
| 1678043 | 어이쿠! 저 매생이 왔어요 9 | 옴마 | 2025/02/04 | 2,004 |
| 1678042 | 낮잠안오는 분들도 많나요 10 | 잠 | 2025/02/04 | 1,433 |
| 1678041 | 오늘 금을 샀어요 5 | 메이 | 2025/02/04 | 4,004 |
| 1678040 | 구속취소신청했데요 18 | ㅡ | 2025/02/04 | 14,077 |
| 1678039 | 이 와중에 거니는 성형나들이 /펌 jpg 12 | 켁 | 2025/02/04 | 4,895 |
| 1678038 | 넷플에서 초원의집 리메이크 13 | Ds | 2025/02/04 | 2,636 |
| 1678037 |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지나요? 13 | ᆢ | 2025/02/04 | 3,118 |
| 1678036 | 오래된 가구나 가전을 정리하고 싶어요 10 | 가구정리 | 2025/02/04 | 2,095 |
| 1678035 | 나트랑 다녀오신분들 맛집이나 마사지저렴한곳좀 9 | 나트랑 | 2025/02/04 | 1,027 |
| 1678034 | TV 화면 먼지 제거하는법 3 | ### | 2025/02/04 | 2,052 |
| 1678033 | 헛된 꿈 3 | ㅇㅇ | 2025/02/04 | 888 |
| 1678032 |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아시는 분 5 | ... | 2025/02/04 | 1,564 |
| 1678031 | 과속 고지서 문자 클릭 후 핸폰 해킹 당하는거 저만 놀랍나요? 10 | ,,, | 2025/02/04 | 1,981 |
| 1678030 | 헌재재판 참석하나보네요 7 | ㅠ | 2025/02/04 | 2,280 |
| 1678029 | 서희원 넘 안타까워서 9 | 슬픔 | 2025/02/04 | 6,150 |
| 1678028 | 거실 커튼봉 추천 4 | ... | 2025/02/04 | 701 |
| 1678027 | 전한길 합격노트 5 | ... | 2025/02/04 | 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