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24-12-13 08:27:57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저장합니다
2. ㄱ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409 | 초6 아이 메뉴 봐주세요 14 | .. | 2025/05/12 | 1,441 |
| 1712408 | 대학생자녀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9 | 음 | 2025/05/12 | 3,217 |
| 1712407 | 왕좌의 게임 등장인물 이름 어려워서 12 | ... | 2025/05/12 | 1,388 |
| 1712406 | 이재명 후보 유세 일정..대전 첫 유세 중 4 | Live | 2025/05/12 | 1,809 |
| 1712405 | 저 지금 카톡이 이상해요ㅠ 도움부탁드려요! 7 | 카톡 | 2025/05/12 | 1,310 |
| 1712404 | 엘지 냉장고 냉동실 문열리면 알림 안오나요? | ㅇㅇ | 2025/05/12 | 483 |
| 1712403 | 가요중 최고의 곡은 무엇인가요 63 | 당신의 | 2025/05/12 | 3,427 |
| 1712402 | 고3아이 받던 컨설팅 계속 받나요 6 | ㅈㅈ | 2025/05/12 | 1,202 |
| 1712401 | 앞으로 우리는 4 | 투표잘하자 | 2025/05/12 | 413 |
| 1712400 | 백종원 먹튀라고 욕먹는거 어이없어요 7 | ㅇㅇ | 2025/05/12 | 2,814 |
| 1712399 | 아파트 탑층 8 | .. | 2025/05/12 | 1,791 |
| 1712398 | 김문수씨 5 | 글쎄 부는 .. | 2025/05/12 | 837 |
| 1712397 | 육개장에 숙주는 꼭 데쳐넣어야해요? 11 | 힘들어 | 2025/05/12 | 1,807 |
| 1712396 | 자식 외모 자랑 좀 해보세요 38 | 자랑 | 2025/05/12 | 3,709 |
| 1712395 | 개두릅(엄나무순) 맛있어요. 10 | . . . | 2025/05/12 | 1,485 |
| 1712394 | 집을 매매하고 갈곳을 찾다보니 마음이 허하네요 1 | 매매 | 2025/05/12 | 1,872 |
| 1712393 | 전 조국혁신당이 예뻐요 14 | .... | 2025/05/12 | 1,744 |
| 1712392 | 주식급등중. 미국, 중국 관세 115% 인하 1 | 결국쇼였음 | 2025/05/12 | 1,912 |
| 1712391 | 극장 가본게 언제인가요? 17 | 깜찍이소다 | 2025/05/12 | 787 |
| 1712390 | 상속세 신고 조언구합니다 2 | ... | 2025/05/12 | 990 |
| 1712389 | 해초비빔밥에 재료 하나씩 추천해주세요 2 | Fhjkk | 2025/05/12 | 440 |
| 1712388 | 김문수 진짜 망언집 풀버전 10 | .. | 2025/05/12 | 1,174 |
| 1712387 | 나중에 애기들(냥이) 없이 어찌 살죠? 5 | ㅇㅇ | 2025/05/12 | 1,122 |
| 1712386 | 김민석 의원, 후보 경호건으로 문자 1000통씩 1 | .,.,.... | 2025/05/12 | 1,963 |
| 1712385 | 아파트 놀이터 인근서 액상 대마 투약한 중학생들 덜미 5 | ㅇㅇ | 2025/05/12 |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