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수사 못받나요??
구린 판사들 많이 보이는데.
사법거래한 양승태는 어찌됐나요
뭐든 국힘과 연결되면 기사도 안나..재판도 하는지 마는지. .그러다 잊혀짐
공수처는 진보교육감만 수사하고 노나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ㄱㄴ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24-12-12 23:02:50
IP : 210.222.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2.12 11:05 PM (61.39.xxx.168)아무리 이상한 판결 내려도 판사는 감옥은 커녕 자격박탈조차 안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 ..
'24.12.12 11:06 PM (103.85.xxx.146)미국은 판사 탄핵 시킬수 있는데
우리는 힘든가봐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99.html3. 이뻐
'24.12.12 11:09 PM (211.251.xxx.199)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222
아울러 사법연수원 성적순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든 검사든 쫌 연륜있고 다양한 법을 경험한 중견이상자가 판사를 해야합니다4. …
'24.12.12 11:25 PM (183.97.xxx.213)심지어 판결문도 공개를 안한다네요
5. 토왜당_불매
'24.12.12 11:49 PM (58.143.xxx.2)판사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판사 탄핵이 쉬워져야 할 것 같아요..6. 사법개혁
'24.12.13 4:58 AM (219.249.xxx.96)판새도 법기술자 권력의 애완견입니다
7.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 - 삭제된댓글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 판사가 지들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8.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인 판사들이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1713 | 70대 후반 부모님의 정치색깔 12 | ㄴㄴ | 2024/12/13 | 3,765 |
| 1661712 | 인간관계 현타오네요. 5 | ........ | 2024/12/13 | 4,275 |
| 1661711 | 명시니 가래침 뱉는거 봤어요 14 | .. | 2024/12/13 | 6,027 |
| 1661710 | 온수매트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 ………… | 2024/12/12 | 908 |
| 1661709 | 조국 판결 오석준 대법관 딸 장학금 수령했나?.jpg 22 | 대법관 오석.. | 2024/12/12 | 4,818 |
| 1661708 | 학창시절 은따였던 분들 어떤게 도움이 되셨나요 20 | ㅁㅁㅁ | 2024/12/12 | 2,916 |
| 1661707 | 새벽에 가짜뉴스 많다더니... 6 | .. | 2024/12/12 | 2,364 |
| 1661706 | 케이뱅크 이체한도 상향 7 | 때인뜨 | 2024/12/12 | 1,110 |
| 1661705 | 손금을 볼줄이나 알겠습니까?? 6 | 123 | 2024/12/12 | 1,503 |
| 1661704 | 채무부부 아내. 진짜 노답 인간이네요. 3 | . . | 2024/12/12 | 4,037 |
| 1661703 | 이번앤 12표 보태서 가결될가요? 6 | 납 | 2024/12/12 | 1,912 |
| 1661702 | 쌍방울 대북송금!! 22 | 12345 | 2024/12/12 | 3,332 |
| 1661701 | 계엄은 고도의 정치 5 | ㅡㆍㅡ | 2024/12/12 | 880 |
| 1661700 | 계엄 미리 알고 있던 KTV? | 쥴리방송 | 2024/12/12 | 1,553 |
| 1661699 | 펌)5.18 계엄군 딸이 커피 1000잔 선결제한 이유 / YT.. 9 | 감동입니다 | 2024/12/12 | 4,430 |
| 1661698 |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는 국제무대에서 4 | 우짜냐 | 2024/12/12 | 1,469 |
| 1661697 | 김건희 의혹 '양평고속道' 예산 불용…내년은 '0원' 17 | ㅇㅇ | 2024/12/12 | 3,939 |
| 1661696 | 그집개들보고 무속에 미친년가싶었어요 14 | ..... | 2024/12/12 | 5,428 |
| 1661695 | 2찍 남편한테 앞으로 투표금지시켰습니다 28 | 투표 | 2024/12/12 | 2,682 |
| 1661694 | 사주 어디서 배우셨나요 5 | . . . | 2024/12/12 | 1,549 |
| 1661693 | 부정 개표기 제작주문 20 | 12345 | 2024/12/12 | 3,544 |
| 1661692 | 권성동 같은 부역자가 왜 강릉의 신이죠? 13 | 깨어나라 | 2024/12/12 | 2,358 |
| 1661691 | 단독] 조지호 "일방 지시 쏟아내…아내에게 '대통령 이.. 15 | 이렇다네요 | 2024/12/12 | 7,329 |
| 1661690 | 요즘 다들 꽐라가 되는건가 3 | 허 | 2024/12/12 | 1,369 |
| 1661689 | 나솔 광수는 왜그럴까요? 12 | .. | 2024/12/12 | 3,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