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수사 못받나요??
구린 판사들 많이 보이는데.
사법거래한 양승태는 어찌됐나요
뭐든 국힘과 연결되면 기사도 안나..재판도 하는지 마는지. .그러다 잊혀짐
공수처는 진보교육감만 수사하고 노나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ㄱㄴ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24-12-12 23:02:50
IP : 210.222.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2.12 11:05 PM (61.39.xxx.168)아무리 이상한 판결 내려도 판사는 감옥은 커녕 자격박탈조차 안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 ..
'24.12.12 11:06 PM (103.85.xxx.146)미국은 판사 탄핵 시킬수 있는데
우리는 힘든가봐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99.html3. 이뻐
'24.12.12 11:09 PM (211.251.xxx.199)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222
아울러 사법연수원 성적순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든 검사든 쫌 연륜있고 다양한 법을 경험한 중견이상자가 판사를 해야합니다4. …
'24.12.12 11:25 PM (183.97.xxx.213)심지어 판결문도 공개를 안한다네요
5. 토왜당_불매
'24.12.12 11:49 PM (58.143.xxx.2)판사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판사 탄핵이 쉬워져야 할 것 같아요..6. 사법개혁
'24.12.13 4:58 AM (219.249.xxx.96)판새도 법기술자 권력의 애완견입니다
7.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 - 삭제된댓글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 판사가 지들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8.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인 판사들이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6947 | 역겨운 사법부의 판결 3 | .. | 2024/12/13 | 1,106 |
| 1656946 | 부산 탄핵 여론 13 | 팩트체크 | 2024/12/13 | 3,087 |
| 1656945 | mbc경남에서 만든 영상보면서 홧병 치유합니다 2 | ㅇㅇ | 2024/12/13 | 1,596 |
| 1656944 |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23 | 헐 | 2024/12/13 | 3,497 |
| 1656943 | 김장김치에 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3 | 제주도푸른돌.. | 2024/12/13 | 2,173 |
| 1656942 | 쿠팡에 '윤석열 탄핵 응원봉' 1 | ㅇㅇㅇ | 2024/12/13 | 2,672 |
| 1656941 | 무당딸 신내림 온거 맞아요. 4 | 신내림 | 2024/12/13 | 5,926 |
| 1656940 | 이재명! 이재명! 22 | 탄핵 | 2024/12/13 | 1,620 |
| 1656939 | 계엄령이 뭐냐고 묻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 소개합니다. 11 | 노꼬 | 2024/12/13 | 1,453 |
| 1656938 | 오늘 김장해요 생새우 없어도 될까요 14 | ... | 2024/12/13 | 2,171 |
| 1656937 | 팩트 이재명이 나는 한국의 트럼프라던 기사 12 | 하늘에 | 2024/12/13 | 1,578 |
| 1656936 | 인천공항 장기주차 5 | 됐다야 | 2024/12/13 | 1,047 |
| 1656935 | “□□□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1 | 노꼬 | 2024/12/13 | 1,624 |
| 1656934 | 어제 윤의 발언 이후 82의 변화 33 | .. | 2024/12/13 | 23,034 |
| 1656933 | 내란은 사형 2 | 명신 감옥가.. | 2024/12/13 | 854 |
| 1656932 | 굳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거네요 1 | 화가나요 | 2024/12/13 | 2,206 |
| 1656931 | 김명신 동창들 안겨ㅣ신가요? | 탄핵 | 2024/12/13 | 1,516 |
| 1656930 | 휴..흉터치료비 2000만원이상 ㅜ 29 | 낙담 | 2024/12/13 | 7,617 |
| 1656929 | 명신이 한말, 먹고 땡 이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12 | 질문... | 2024/12/13 | 7,748 |
| 1656928 | 아이가 한 말 때문에 우울합니다... 19 | .. | 2024/12/13 | 6,334 |
| 1656927 |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이처럼 울던 모습 11 | remind.. | 2024/12/13 | 3,590 |
| 1656926 | "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임박' 느껴…절반은 '.. 7 | ㅜㅜ | 2024/12/13 | 2,040 |
| 1656925 | 토요일에 서울에 집회가고 싶은데 준비물요 7 | ........ | 2024/12/13 | 1,367 |
| 1656924 |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2 | ㅇㅇ | 2024/12/13 | 2,968 |
| 1656923 | 의리있는 서문시장 15 | 쩝 | 2024/12/13 | 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