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수사 못받나요??
구린 판사들 많이 보이는데.
사법거래한 양승태는 어찌됐나요
뭐든 국힘과 연결되면 기사도 안나..재판도 하는지 마는지. .그러다 잊혀짐
공수처는 진보교육감만 수사하고 노나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ㄱㄴ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24-12-12 23:02:50
IP : 210.222.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2.12 11:05 PM (61.39.xxx.168)아무리 이상한 판결 내려도 판사는 감옥은 커녕 자격박탈조차 안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 ..
'24.12.12 11:06 PM (103.85.xxx.146)미국은 판사 탄핵 시킬수 있는데
우리는 힘든가봐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99.html3. 이뻐
'24.12.12 11:09 PM (211.251.xxx.199)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222
아울러 사법연수원 성적순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든 검사든 쫌 연륜있고 다양한 법을 경험한 중견이상자가 판사를 해야합니다4. …
'24.12.12 11:25 PM (183.97.xxx.213)심지어 판결문도 공개를 안한다네요
5. 토왜당_불매
'24.12.12 11:49 PM (58.143.xxx.2)판사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판사 탄핵이 쉬워져야 할 것 같아요..6. 사법개혁
'24.12.13 4:58 AM (219.249.xxx.96)판새도 법기술자 권력의 애완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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