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진짜 이유
*출처 블라인드
최근에 본 최고의 명문인듯
대한민국 상위 1% 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6%를 담당
반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돈 안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민" 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소득세 좀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라고 말 꺼낸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몰매맞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1. 고소득자 & 부자
2. 대기업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80% 를 담당하지만
돈 내야할 상황이 생길때마다 돈 더 내라고 항상 몰매맞는 집단들입니다.
정작 청약 소득기준 제한으로 권리는 박탈당하지만,
애는 낳으라는 사회의 의무는 앞서서 강요당합니다.
뿐만아니라 디딤돌, 신혼부부 등 대부분의 대출은 자격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집단에 혜택을 주려하면 집단 발작합니다.
금번 신생아 디딤돌 대출도 소득 조건 완화한다니 발작하는 블라 직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에 그 어떠한 기여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고, 의료보험료 오른다, 가스비 오른다고 말하면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민연금 인상을 막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프랑스 : 27.8%
영국 : 25.8%
네덜란드 : 25.1%
독일 : 18.6%
일본 : 18.3%
한국 : 9.0%
소득세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국민연금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지만,
한국인들이 국가에 바라는건 북유럽식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팔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자] VS [서민] 이런식으로 대결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어떻게든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하게 해서 표팔이를 합니다.
이런식의 포퓰리즘적 표팔이는 결국 복지/공공/연금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세금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끊임없이 [부자] VS [서민]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들 37% 에게 소득세 면제시키고
상위 10% 에게 세금 80% 를 몰빵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도
아직도 서민들에게 "부자들은 사악하다" 이런식으로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 뜯겨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체의 80% 를 이미 내고 있음에도
또 부자, 대기업 보고 또 세금 내라는 부류들이 존재하고
저런 부류에 기생하여 포퓰리즘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세금구조,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는 해결하기 요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