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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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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위기엔 안맞지만 소득세, 국민연금 문제 있음

.....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24-12-12 20:32:13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진짜 이유
*출처 블라인드

최근에 본 최고의 명문인듯

대한민국 상위 1% 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6%를 담당

반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돈 안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민" 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소득세 좀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라고 말 꺼낸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몰매맞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1. 고소득자 & 부자

2. 대기업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80% 를 담당하지만
돈 내야할 상황이 생길때마다 돈 더 내라고 항상 몰매맞는 집단들입니다.

정작 청약 소득기준 제한으로 권리는 박탈당하지만,
애는 낳으라는 사회의 의무는 앞서서 강요당합니다.

뿐만아니라 디딤돌, 신혼부부 등 대부분의 대출은 자격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집단에 혜택을 주려하면 집단 발작합니다.
금번 신생아 디딤돌 대출도 소득 조건 완화한다니 발작하는 블라 직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에 그 어떠한 기여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고, 의료보험료 오른다, 가스비 오른다고 말하면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민연금 인상을 막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프랑스 : 27.8%
영국 : 25.8%
네덜란드 : 25.1%
독일 : 18.6%
일본 : 18.3%
한국 : 9.0%

소득세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국민연금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지만,
한국인들이 국가에 바라는건 북유럽식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팔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자] VS [서민] 이런식으로 대결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어떻게든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하게 해서 표팔이를 합니다.

이런식의 포퓰리즘적 표팔이는 결국 복지/공공/연금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세금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끊임없이 [부자] VS [서민]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들 37% 에게 소득세 면제시키고 
상위 10% 에게 세금 80% 를 몰빵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도
아직도 서민들에게 "부자들은 사악하다" 이런식으로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 뜯겨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체의 80% 를 이미 내고 있음에도
또 부자, 대기업 보고 또 세금 내라는 부류들이 존재하고
저런 부류에 기생하여 포퓰리즘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세금구조,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는 해결하기 요원할 것입니다.

IP : 118.235.xxx.8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2 8:33 PM (183.97.xxx.102)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부저들이
    '24.12.12 8:34 PM (125.137.xxx.77)

    징징거리던데요?
    그래서 정권도 뒤집잖아요
    돈이면 뭔 짓이라도 하지요
    가난한 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요

  • 3. ..
    '24.12.12 8:37 PM (103.85.xxx.146)

    외국 사는데 확실히 이글은 거짓을 많이 섞어서 사람들 선동하려는 글이네요.

  • 4. 꺼져
    '24.12.12 8:4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이렇게 정성스런 긴글은 고도의 심리전에
    능한 댓글팀이 뿌리는거 맞아요

  • 5. ..
    '24.12.12 8:44 PM (119.70.xxx.107)

    분위기 안 맞는거 알면 낄끼빠빠 하세요

  • 6. ..
    '24.12.12 8:50 PM (222.102.xxx.253)

    대기업은 세금도 많이내지만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요.
    다죽어서 사라져야할 건설사 세금으로 살려주잔아요

  • 7. 40% 면세자들
    '24.12.12 8:52 PM (223.38.xxx.132)

    도 소득세 내게 해야죠
    (일부 환급 받는걸 고려하면 실제 40% 면세자라고 여러번
    댓글 나왔음)

    소득 있으면 다 소득세 내게 해야죠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나라 세금 걱정 더 한다는...

    공돈 바라지 말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요

    님들도 더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세금 제대로 내고 남들 도와줘봐요
    입으로만 나라 세금 걱정하지 말라구요
    거저 나라 공돈이나 바라지 말라구요

  • 8. ....
    '24.12.12 9:13 PM (223.62.xxx.1)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는 인구비율이 너무 많아요

  • 9. 스웨덴처럼...
    '24.12.12 9:31 PM (223.38.xxx.14)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는 인구비율이 너무 많아요222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 뜯겨갑니다"

    우리나라는 왜 소득세 안 내는 비율이 그리 높습니까
    그러면서 북유럽식 복지를 바라선 안 돼죠

    법 개정해서 소득 있으면 스웨덴처럼 다 소득세 내게 해야죠

  • 10. ㅇㅇ
    '24.12.12 9:34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동감입니다.

  • 11. 징글징글
    '24.12.12 9:55 PM (198.90.xxx.177)

    법적으로 1200만원 미만이면 6프로 내는데 개인공제 받고 뭐하고 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간에 있으니 40프로는 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일년에 300만원 벌고, 500만원씩 버는 알바생, 주부들, 노인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이분들 다 소득세 내라고 하면 몇 프로 내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스웨덴의 높은 소득세를 가져올려면 종합 패키지로 가져오세요. 복지도 같이 가져와서 비교해야지 왜 딱 하나만 잘라서 비교하나요.

    우리나라 소득세 못내는 계층이 많으면 그 계층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소득세 내게 만들어 주는게 정부가 할일 아닐까요?

    싱가폴의 경우 지금 최저임금 받는 청소원, 식당서버 등등 노동계층 매년 임금 올려서 2026년까지 정부보조와 함께 쭉 올리는 걸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워졌는데 왜 이런건 보지도 않나요?

  • 12. 음.
    '24.12.12 10:57 PM (223.38.xxx.203)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는 인구비율이 너무 많아요222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 뜯겨갑니다"

    우리나라는 왜 소득세 안 내는 비율이 그리 높습니까
    그러면서 북유럽식 복지를 바라선 안 돼죠

    법 개정해서 소득 있으면 스웨덴처럼 다 소득세 내게 해야죠 222222222222

  • 13. oooo
    '24.12.13 7:54 AM (1.226.xxx.74)

    법 개정해서 소득있으면 스웨덴처럼 다 소득세 내게 해야죠 33333333.
    세금 많이 내게하는 좌파당 들 아웃입니다

  • 14. 면세자들이
    '24.12.13 8:21 AM (223.38.xxx.138)

    더 큰 소리치는 나라ㅠ
    면세자들이 세금도 안 내면서 너무들 뻔뻔합니다

    세금 낼 생각은 안하고 남이 힘들게 낸 세금 더 뜯어낼 생각들이나 하고 너무 염치가 없어요
    면세자들도 세금을 내봐야 세금 아까운걸 알게 될겁니다

    소득 있으면 빨리 소득세 다 내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빨리 법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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