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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121
작성일 : 2024-12-12 20:14:15

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

    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

  • 2. ..
    '24.12.12 8:18 PM (211.234.xxx.62)

    윤상현

  • 3. ...,
    '24.12.12 8:18 PM (116.125.xxx.12)

    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

    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

    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

  • 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

    그쪽놈들은 다 똑같

  • 7. ..
    '24.12.12 8:30 PM (122.40.xxx.4)

    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

    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

    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

    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

    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

  • 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

    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

    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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