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608 | 축! 탄핵인용!!! 6 | 내려와 | 2025/04/04 | 890 |
| 1698607 | 와 제대로 팹니다!! 1 | .. | 2025/04/04 | 660 |
| 1698606 | 가세연 ㅋㅋㅋㅋ | … | 2025/04/04 | 1,009 |
| 1698605 | 헌재가 아주 뼈를 가루가 되게 때리네요 7 | ooo | 2025/04/04 | 2,195 |
| 1698604 | 주문~! 1 | .. | 2025/04/04 | 445 |
| 1698603 | 심장떨려서 이제 봤는데 눈몰나요 2 | ㅇ | 2025/04/04 | 407 |
| 1698602 | 와 헌재가 민주당도 엄청 까네요 26 | ... | 2025/04/04 | 5,743 |
| 1698601 | 매불쇼 동접자 42만 4 | ... | 2025/04/04 | 1,145 |
| 1698600 | 아아아 치킨먹고 축하 1 | 메리앤 | 2025/04/04 | 337 |
| 1698599 | 길이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 | ᆢ | 2025/04/04 | 294 |
| 1698598 | 먼저 선언 안하면 만장일치인가요? 2 | ... | 2025/04/04 | 1,732 |
| 1698597 | 극우들아 5 | 긁는중 | 2025/04/04 | 751 |
| 1698596 |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20 | 흐흑 | 2025/04/04 | 1,889 |
| 1698595 | BBC 에서 생중계 중 8 | 크와상 | 2025/04/04 | 2,846 |
| 1698594 | 만세 만세~ 워딩보니 파면이네요 | 행복한세상 | 2025/04/04 | 502 |
| 1698593 | 이렇게 명백한데 왜그리 끌었을까요? 4 | ... | 2025/04/04 | 1,498 |
| 1698592 | 오늘 헌재 할말만 하심. . 5 | ... | 2025/04/04 | 1,479 |
| 1698591 | 사형감이네요 3 | .. | 2025/04/04 | 759 |
| 1698590 | 우리 영현백 안 들어가나요 1 | ... | 2025/04/04 | 676 |
| 1698589 | 정형식만 반대한건가요? 5 | .. | 2025/04/04 | 3,057 |
| 1698588 | 죄가 너무 많아 밤새겠어요 6 | 랜드마크 | 2025/04/04 | 926 |
| 1698587 | 이제 윤석열 김건희 바로 관저에서 바로 쫒겨납니까? 11 | /// | 2025/04/04 | 1,888 |
| 1698586 | 이제 저인간 감옥에서 .. 1 | .... | 2025/04/04 | 477 |
| 1698585 | 와 국짐ㄴ 들 배내밀고 ㅋㅋㅋㅋ 3 | ........ | 2025/04/04 | 1,458 |
| 1698584 | 석열아 게엄해줘서 고마워 20 | 땡큐 | 2025/04/04 | 2,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