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0473 | 잔인한거 안보는데 "악연"은 재밌게 봤어요(스.. 10 | 추천 | 2025/04/08 | 2,967 |
| 1700472 | 키톡 김치 1 | ㆍ | 2025/04/08 | 722 |
| 1700471 |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 변상욱의 미.. 2 | 같이봅시다 .. | 2025/04/08 | 483 |
| 1700470 | 브리타 정수기필터 사야하는데 뭘사야하나요 5 | 레드향 | 2025/04/08 | 1,142 |
| 1700469 | 늘어나는 소재인지 한번 봐주세요~ 3 | 주니 | 2025/04/08 | 435 |
| 1700468 | 저 많이 먹은건가요? 2 | 식사량 봐.. | 2025/04/08 | 1,322 |
| 1700467 | 문형배재판관 미담 4 | ㄱㄴ | 2025/04/08 | 3,206 |
| 1700466 | 축의금 백만원 낼 때요. 14 | .. | 2025/04/08 | 5,212 |
| 1700465 | 가수 김정민 아들, U-17 아시안컵 日대표팀 FW로 참가 9 | ... | 2025/04/08 | 5,983 |
| 1700464 | 명신이 하나 부러운점 25 | ddd | 2025/04/08 | 5,642 |
| 1700463 | 흑곰 엄마와 아기곰들 도로 건너기(유투브) 4 | 곰돌아~ | 2025/04/08 | 939 |
| 1700462 | 알쓸별잡 보고 싶은데 보기 싫은 사람 땜에 27 | ........ | 2025/04/08 | 5,236 |
| 1700461 | 피아노를 세게치면 진동수가 음폭이 크고 넓어지지 않나요? 5 | 지나다 | 2025/04/08 | 765 |
| 1700460 | 김민종은 왜 결혼 안할까요? 9 | .. | 2025/04/08 | 4,540 |
| 1700459 | 5월초 방콕 괜찮을까요? 3 | 방콕 | 2025/04/08 | 1,048 |
| 1700458 | 어른 김장하.재개봉한다는데 12 | 알려주세요 | 2025/04/08 | 2,506 |
| 1700457 | 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400억 반환’ 파산가능성 20 | ... | 2025/04/08 | 4,292 |
| 1700456 | 원·달러 환율 또 급등… 금융 위기 후 최고치 9 | .. | 2025/04/08 | 2,567 |
| 1700455 | 치매 증상 인가요? 7 | 엄마 | 2025/04/08 | 2,763 |
| 1700454 | 강릉 마약 2톤 적발 사진 포장에 Dior 13 | 떠오르는상념.. | 2025/04/08 | 6,160 |
| 1700453 | 서울경찰청 민원 답변 정말 성의 없네요 3 | 진짜성의없네.. | 2025/04/08 | 922 |
| 1700452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직원은 공무원인가요? 1 | 궁금 | 2025/04/08 | 574 |
| 1700451 | 공고가 특목고인가요??? 7 | ... | 2025/04/08 | 2,008 |
| 1700450 | 그냥 쓸쓸하네요 9 | 원래 | 2025/04/08 | 2,871 |
| 1700449 | 발사이즈 때문에 | 왕발 | 2025/04/08 | 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