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238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2315 | 대상포진 주사 맞고 아프셨던 분들 9 | 주사 | 2025/04/14 | 1,898 |
| 1702314 | 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30 | 써글ㄴㄴ들 | 2025/04/14 | 6,098 |
| 1702313 | 외식은 비싼 곳에서만 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6 | ㅇ | 2025/04/14 | 2,349 |
| 1702312 | 대환장 기안장 재미있어요. 4 | 마가 | 2025/04/14 | 2,902 |
| 1702311 | 조개다시다랑 그냥 다시다랑 많이 다른가요 6 | ... | 2025/04/14 | 2,168 |
| 1702310 | 오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 | 플랜 | 2025/04/14 | 2,953 |
| 1702309 | 챗 gpt에게서 대화스킬을 배우네요ㅎㅎ 8 | 인공지능 | 2025/04/14 | 3,234 |
| 1702308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5 | 00 | 2025/04/14 | 3,279 |
| 1702307 | 이정후 오늘 홈런 2개 10 | MLB | 2025/04/14 | 2,942 |
| 1702306 | 잠이 안올땐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6 | ㅡㅡ | 2025/04/14 | 2,519 |
| 1702305 | 친구가 정떨어지네요 35 | .. | 2025/04/14 | 18,847 |
| 1702304 |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기이한 정신승리라고 하네요 5 | ..... | 2025/04/14 | 3,195 |
| 1702303 | 서울 연등행렬은 몇일인가요 3 | ........ | 2025/04/14 | 1,325 |
| 1702302 | 82에 해외사는 분들 많아요. 16 | 왜 저래? | 2025/04/14 | 2,264 |
| 1702301 | 아이 ADD일까요?청소년우울증 같은데 병원빨리 가봐야겠죠? 12 | oo | 2025/04/14 | 2,581 |
| 1702300 | 처참한 극우노인들 ㅎㅎ 10 | 별이 | 2025/04/14 | 5,588 |
| 1702299 | ㄷㄷㄷ성범죄 전담부시절 함상훈 9 | .. | 2025/04/14 | 1,961 |
| 1702298 | 조금전에 증권계좌 문의하신분요 2 | ..... | 2025/04/14 | 1,314 |
| 1702297 | 유투브로 행복한가정 보는게 왜케 오글거리죠 7 | .. | 2025/04/14 | 3,108 |
| 1702296 | 월요일 전국 눈비·돌풍 계속…낮 최고 9∼16도 3 | ㅇㅇ | 2025/04/14 | 4,313 |
| 1702295 | 고등 아이 간식 8 | ㆍㆍ | 2025/04/14 | 1,745 |
| 1702294 | 멜라토닌 계속 먹음 문제 되나요? 10 | 갱년기 | 2025/04/14 | 5,007 |
| 1702293 | 모기 발견 2 | ..... | 2025/04/14 | 746 |
| 1702292 | 세균 묻혀 쓸고 다니는 통바지 13 | 어휴 | 2025/04/14 | 5,439 |
| 1702291 | 충무김밥 좋아하세요? 19 | ᆢ | 2025/04/14 | 3,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