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077 | jtbc뉴스특보에 법학자님 말씀 잘하시네요 9 | ㅇㅇ | 2024/12/12 | 3,593 |
| 1641076 | 국힘당 탄핵투표 하고싶겠네요 3 | ... | 2024/12/12 | 3,974 |
| 1641075 | 허걱 오늘 1212네요 6 | 1212 | 2024/12/12 | 1,988 |
| 1641074 | 대통령실 내부에 엠뷸런스 1대 들어가 43 | ... | 2024/12/12 | 25,232 |
| 1641073 | 드디어 돌아선 진종오 9 | ........ | 2024/12/12 | 4,152 |
| 1641072 | 고장난 라디오가 말하는것 같음 3 | ㅋㅋ | 2024/12/12 | 975 |
| 1641071 | 셀프 인정 4 | … | 2024/12/12 | 1,181 |
| 1641070 | 보수도 아닌것들에게 3 | .. | 2024/12/12 | 773 |
| 1641069 | 한동훈 연설 스타일 5 | ㅎㅎ | 2024/12/12 | 2,038 |
| 1641068 | 조국 판결 생중계 안 하죠? 9 | 00 | 2024/12/12 | 1,641 |
| 1641067 | 윤석열 담화의 백미는 단연 이거네요. 17 | .. | 2024/12/12 | 6,895 |
| 1641066 | 미친 거냐" "참담하다" 윤 대통령 .. 7 | 여유11 | 2024/12/12 | 2,971 |
| 1641065 | 친정부모님이랑 여행가면 시부모님 삐지실까요?? 28 | 칸트 | 2024/12/12 | 3,536 |
| 1641064 | 북조선 돼지가 남조선 돼지보다 똑똑함 5 | ㅅㅅ | 2024/12/12 | 1,251 |
| 1641063 | 길게도 말했네요 3 | 길게도 | 2024/12/12 | 1,085 |
| 1641062 | 조국 "퇴직후 윤 변호할꺼냐?" 4 | ㄱㄴ | 2024/12/12 | 2,622 |
| 1641061 | 박근혜 탄핵시기에 환율 1200원도 안됐네요? 3 | .. | 2024/12/12 | 1,481 |
| 1641060 | 낮술했나 4 | 곰푸우 | 2024/12/12 | 1,314 |
| 1641059 | 토요일 여의도 주차할 곳 있나요? 15 | 흠 | 2024/12/12 | 1,523 |
| 1641058 |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더 가열차게 집회참석하갰습니다. 4 | 이뻐 | 2024/12/12 | 867 |
| 1641057 | 윤통 담화내용. 25 | , | 2024/12/12 | 3,796 |
| 1641056 | 변호사들이랑 상의한 모양이네 6 | ㄴㅇㅈㅎ | 2024/12/12 | 2,940 |
| 1641055 | 707특공대장 국회의원 체포지시 없었다 진술번복 5 | hafoom.. | 2024/12/12 | 2,559 |
| 1641054 | 조국이 어지간히도 무서웠나봐요. 저 미치광이 부부가 2 | 미치광이 윤.. | 2024/12/12 | 2,068 |
| 1641053 | 尹 '진짜 내란이면, 주말에 하지 왜 평일에 했겠나' 18 | .... | 2024/12/12 | 3,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