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424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3251 | 금방 버무린 김치 언제부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2 | 배추김치 | 2024/12/16 | 821 |
| 1643250 | 오늘 조국 대표님 모습 8 | !!!!! | 2024/12/16 | 3,499 |
| 1643249 | … 3 | … | 2024/12/16 | 910 |
| 1643248 | 성시경이 별로 20 | ........ | 2024/12/16 | 4,137 |
| 1643247 | 조국대표 20대때 반년동안 수감생활했었네요 10 | ... | 2024/12/16 | 3,029 |
| 1643246 | 스벅 프리퀀시 사고 팔기 할 때 2 | ,,,,, | 2024/12/16 | 1,019 |
| 1643245 | 국힘, ‘尹탄핵 찬성’ 김예지 의원에 “탈당해라” 요구 18 | ... | 2024/12/16 | 3,370 |
| 1643244 | 리얼미터 여조 민주 52.4%, 국힘 25.7% 7 | 2024.1.. | 2024/12/16 | 1,406 |
| 1643243 | 정지영 라디오 하차하네요 14 | 음 | 2024/12/16 | 6,017 |
| 1643242 | 결혼 후에도 오빠와 사이좋은 분들 18 | 우애 | 2024/12/16 | 2,560 |
| 1643241 | 조선일보 일면 기사 ㅜ(우리사회 火가 많다고) 17 | echoyo.. | 2024/12/16 | 2,940 |
| 1643240 | 학교 가는 애한테 아침부터 화냈어요 8 | ㅇㅇ | 2024/12/16 | 2,306 |
| 1643239 | 큰 충격을 받으면 미친다는데 뭔지 알겠어요 20 | 탄핵하라!!.. | 2024/12/16 | 5,891 |
| 1643238 | 사교육 안하는 집 봤어요? 21 | . . | 2024/12/16 | 2,860 |
| 1643237 | 애초에 윤석열이랑 이낙연이 붙었어야 42 | ㅇㅇ | 2024/12/16 | 2,718 |
| 1643236 | 탄핵도 못함 32 | 정치 | 2024/12/16 | 5,932 |
| 1643235 | 겸공 사칭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요 1 | 별일이다 | 2024/12/16 | 1,068 |
| 1643234 | BBC기자가 영상속 이분 찾는대요 13 | ㅜㅜ | 2024/12/16 | 5,745 |
| 1643233 | 패딩 고민 좀 봐주세요 10 | 패딩 | 2024/12/16 | 2,442 |
| 1643232 | 스타벅스 프리퀀시 증정품 질문이요 5 | 스타벅스 | 2024/12/16 | 1,321 |
| 1643231 | 홍준표에게 명태균이 14 | 코카콜러 | 2024/12/16 | 4,250 |
| 1643230 |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탄핵 찬성글 올려주세요. 4 | 헌법 | 2024/12/16 | 966 |
| 1643229 | "김어준에 뉴스공장합니다" 4 | .. | 2024/12/16 | 1,898 |
| 1643228 | 기사) 진종오 "난 사실 반대 찍었지롱~" 29 | 써글넘 | 2024/12/16 | 17,804 |
| 1643227 | 젤중요)김건희 전화압수 해야합니다. 6 | ㄱㄴ | 2024/12/16 |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