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이뻐]

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

[..]

윤상현

[...,]

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하늘에]

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ㅋㅋㅋㅋ]

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

[ㅇㅂㅇ]

그쪽놈들은 다 똑같

[..]

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wjdcl]

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꼭두각시]

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참나]

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원조]

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

[ㅇㅇ]

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ㅇㅂㅇ]

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