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291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669 | 소개팅 받기로 한 남자한테 연락이 안와요.. 8 | 06 | 2024/12/15 | 3,696 |
| 1650668 | 근데 자위대는 와서 6 | ㄴㄹㄹㅎ | 2024/12/15 | 1,636 |
| 1650667 | 저는 그닥 자랑스럽지 않아요 37 | .. | 2024/12/15 | 5,270 |
| 1650666 | 민주주의를 지켜준 여러분께 7 | … | 2024/12/15 | 785 |
| 1650665 | 탄핵된 대통령 월급 못 준다. 개정안 발의 18 | 굿 | 2024/12/15 | 4,197 |
| 1650664 | 이제야 대봉 주문한게생각났는데요 4 | ........ | 2024/12/15 | 1,712 |
| 1650663 | 명동성당 주차 여쭤요 3 | ㅡㅡ | 2024/12/15 | 1,538 |
| 1650662 | 계엄군을 향한 이 유튜버 패기 좀 보세요 ㅋ 6 | ... | 2024/12/15 | 2,856 |
| 1650661 | 저도 요즘 Ott에서 본 영화들 3 | ㅇㅇ | 2024/12/15 | 2,278 |
| 1650660 | 깍두기 담그기 질문 6 | bb | 2024/12/15 | 1,360 |
| 1650659 |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을 알게될겁니다 44 | 동료시민 | 2024/12/15 | 5,988 |
| 1650658 | 탁현민씨가 탄핵집회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었네요. 10 | 감사합니다 | 2024/12/15 | 4,054 |
| 1650657 | 패딩 로고 Y 자 거꾸로 된 거 뭔가요 | 로고 | 2024/12/15 | 1,872 |
| 1650656 | 원래 파스타는 배가 빨리 꺼지나요 4 | ㅇㅇ | 2024/12/15 | 1,797 |
| 1650655 | 작업글 걍 씹으세요 (댓글로 수당받아요) 15 | ㅇㅇ | 2024/12/15 | 908 |
| 1650654 | BBC와 인터뷰한 어르신 15 | ㅇㅇ | 2024/12/15 | 7,363 |
| 1650653 | 윤방구가 정말 직무정지일까요? 7 | 체포해라 | 2024/12/15 | 2,583 |
| 1650652 | 넷플릭스 칠드런스 트레인 children's train 강추 5 | 82 | 2024/12/15 | 3,870 |
| 1650651 | 진짜 위트 넘치는 내나라 국민들 6 | 내나라 | 2024/12/15 | 2,819 |
| 1650650 | 한동훈 잊지 않아요, 이태원 사태 책임 9 | 한동훈 | 2024/12/15 | 2,300 |
| 1650649 | 생일 모른체하는 친정 10 | ㅣㅣㅣ | 2024/12/15 | 3,807 |
| 1650648 | 한국 국민에게 감동받은 브래드 셔먼, 꼭 보세요 14 | 꼭 시청 | 2024/12/15 | 6,202 |
| 1650647 | 권성동 인성이.. 9 | ㅓㅏ | 2024/12/15 | 4,055 |
| 1650646 | 살짝 살짝 어지러운데 병원 가볼만 한가요? 10 | 병원 | 2024/12/15 | 2,023 |
| 1650645 | 한동훈은 사퇴하는게 맞죠 8 | ㅇㅇ | 2024/12/15 |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