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284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490 | 곽경택 감독 "동생 곽규택 투표 불참 실망…대통령 물러.. 17 | 이제사? | 2024/12/13 | 3,236 |
| 1650489 | 롱패딩 무거우면 잘 안 입어지겠죠? 10 | 패딩 | 2024/12/13 | 1,763 |
| 1650488 | 괜찮다? 6 | 윤뚱탄핵 | 2024/12/13 | 684 |
| 1650487 | 한동훈 어쩔땐 약간 섹시하지 않나요? 41 | 한동훈 | 2024/12/13 | 3,277 |
| 1650486 | 외모이야기는 좀 그런데 어쩜하나같이들 면상들이 22 | ........ | 2024/12/13 | 2,766 |
| 1650485 |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 7 | 속보 | 2024/12/13 | 2,227 |
| 1650484 | 수원대 합격 18 | .. | 2024/12/13 | 3,730 |
| 1650483 | 혹시 귀신들린게 아닐까요 10 | hgfsd | 2024/12/13 | 2,722 |
| 1650482 | 고정닉 샬** 12 | … | 2024/12/13 | 1,561 |
| 1650481 | 엠비씨 라디오 1 | ... | 2024/12/13 | 945 |
| 1650480 | 도시락 조미김 중에서 플라스틱 통 없는거 뭐가 있을까요? 12 | .... | 2024/12/13 | 1,925 |
| 1650479 | 한번 독재하면 10년이상씩 집권했음.. 14 | 한번 | 2024/12/13 | 1,939 |
| 1650478 | 오페라덕후 님 감사해요. 어제 광명공연 봤어요 11 | 감사감사 | 2024/12/13 | 954 |
| 1650477 | 한동훈 딸 '앱' 미국대회 출품..국내 개발자 "200.. 22 | ㄱㄴㄷ | 2024/12/13 | 7,013 |
| 1650476 | 긴장하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데요 7 | 긴장 | 2024/12/13 | 2,578 |
| 1650475 | 검찰이 조국대표 가족을 짓밟는 이유 20 | .... | 2024/12/13 | 4,247 |
| 1650474 | (일상) 임대주택사업자 말소 ? 6 | 살아야지 | 2024/12/13 | 1,089 |
| 1650473 | 판사도 체포명단에 있었다니 판사들 몸사리면 어쩌나요ㅜ 7 | . . | 2024/12/13 | 1,502 |
| 1650472 | 박찬대ㅡ반말엔 반말처방으로 14 | ㅎㅎ | 2024/12/13 | 2,363 |
| 1650471 | 민주당 vs 윤정부 예산 삭감 내용 3 | ... | 2024/12/13 | 886 |
| 1650470 | 윤이 지각 감추려고 가짜출근행세까지.. 15 | ㅇㅇ | 2024/12/13 | 2,227 |
| 1650469 | 내일 탄핵가결되고.... 6 | 오호 | 2024/12/13 | 1,526 |
| 1650468 | 펌] 이번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윤보내기굿 한다고 함 6 | ... | 2024/12/13 | 1,759 |
| 1650467 | 내가 애들입시 겪어보고 느낀점 16 | 123 | 2024/12/13 | 4,395 |
| 1650466 | 계엄이 성공했다면... 5 | 내란수괴 윤.. | 2024/12/13 |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