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1,930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1797 | 나솔 광수는 왜그럴까요? 12 | .. | 2024/12/12 | 3,183 |
| 1661796 | 더쿠펌) 호주가 한국 계엄에 대노한 이유 6 | 개망신이야 | 2024/12/12 | 4,357 |
| 1661795 | 저속한 쥴리 실체 영상_ 여자 먹고 땡 6 | ㅇㅇ | 2024/12/12 | 4,396 |
| 1661794 |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7 | ㄱㄴ | 2024/12/12 | 1,340 |
| 1661793 | 윤석열 말대로 부정선거 의심되긴 해요 30 | ㅇㅇㅇ | 2024/12/12 | 7,536 |
| 1661792 | 폭군부부 남편이 얼마를 번다는 건가요? 3 | , , | 2024/12/12 | 4,208 |
| 1661791 | 손예진이 얼마나 잘해주면 27 | .. | 2024/12/12 | 20,365 |
| 1661790 | 그럼 조국 대표는 21대 대선은 나오지 못하고 5 | 질문 | 2024/12/12 | 2,829 |
| 1661789 | 당근에 윤석열시계 판다고 올렸네요 8 | ㅇ | 2024/12/12 | 2,528 |
| 1661788 | 답답 5 | 나무 | 2024/12/12 | 602 |
| 1661787 | 요괴영화 퍼스트레이디 보러감다 7 | ..... | 2024/12/12 | 1,663 |
| 1661786 | (윤석열탄핵) 부모님 유품 정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 | 2024/12/12 | 1,921 |
| 1661785 | 촛불집회) 천연밀랍초 파는 곳 아시는분 5 | 여러분 | 2024/12/12 | 703 |
| 1661784 | 트라우마란 이런 겁니다 5 | 노란우산 | 2024/12/12 | 1,500 |
| 1661783 | 윤석열은 이제 개 이름으로도 안써요 3 | ㅋㅋ | 2024/12/12 | 915 |
| 1661782 | 실화탐사대 일병 김도현 군 사망사건 나오네요.. 6 | oo | 2024/12/12 | 1,778 |
| 1661781 | 여의도 화장실 지도 2 | 화장실 | 2024/12/12 | 961 |
| 1661780 | 사장 남천동/ 심우정검찰총장- 나는 윤석열에 마음에 빚진거 없다.. 13 | 00 | 2024/12/12 | 3,235 |
| 1661779 | 707 내란군이라고 빽빽대는 아줌마들 닥치세요!! 53 | 707 | 2024/12/12 | 5,030 |
| 1661778 |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3 | 내란 사형 | 2024/12/12 | 543 |
| 1661777 | KBS 계엄 다큐해요 보세요 5 | 000 | 2024/12/12 | 2,806 |
| 1661776 | 충격이네요 이거 김명신 맞네요 36 | 술친구김용현.. | 2024/12/12 | 31,971 |
| 1661775 | 대왕고래 6 | 진짜 | 2024/12/12 | 1,784 |
| 1661774 | 홍합은 해감 안해도 돼요? 2 | 나 | 2024/12/12 | 1,117 |
| 1661773 | 드디어 토요일 집회갑니다. 10 | 종강 | 2024/12/12 |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