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382 | 국힘 담 산거에서 6 | ㅇㄹㅎ | 2024/12/15 | 1,599 |
| 1657381 | 가결직후 집회모습(화음까지 넣네요) 8 | 0000 | 2024/12/15 | 4,078 |
| 1657380 | 윤석열 김명신 수갑 찬 모습 보고 싶다 4 | 내란은 사형.. | 2024/12/15 | 1,170 |
| 1657379 | 재판은 빨리 받아야죠 49 | 헐 | 2024/12/15 | 3,227 |
| 1657378 | 남이섬에 가 보신 분들 4 | sowhat.. | 2024/12/15 | 1,944 |
| 1657377 | 적어도 국힘 친윤쪽은 계엄령을 알고 있었던 거죠...? 12 | 윤수괴 | 2024/12/15 | 5,336 |
| 1657376 | 찬성표 던진 국짐 의원들 칭찬하며 4 | vv | 2024/12/15 | 2,430 |
| 1657375 | 내용이 어마어마 하네요 3 | 그알 | 2024/12/15 | 6,969 |
| 1657374 | 아스팔트위에서 3 | 겨울 | 2024/12/15 | 1,090 |
| 1657373 | 언론서 여사 소리 안듣게 합시다 4 | 이제 | 2024/12/15 | 1,691 |
| 1657372 | 한국에는 극우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4 | ㅇㅇ | 2024/12/15 | 1,956 |
| 1657371 | 일인시위 하고 소신투표한 국힘 김상욱의원 협박에 왕따 당하나봐요.. 21 | 00 | 2024/12/15 | 4,933 |
| 1657370 | 진짜 너무 귀여운 아기 보고가세요 4 | ㄱ디ㅜㅅㄴ | 2024/12/15 | 3,906 |
| 1657369 | 어우 이준석 5 | ........ | 2024/12/15 | 4,441 |
| 1657368 | 이제 실컷 술 마셔라.... 9 | 쩝 | 2024/12/15 | 2,097 |
| 1657367 | 김윤아→김서형, 촛불의 중심에서 탄핵을 외치다 1 | 123 | 2024/12/15 | 5,354 |
| 1657366 | 군밤장수도 저기보단 손님 많겠네요ㅋㅋㅋ 3 | ㅋㅋㅋ | 2024/12/15 | 4,175 |
| 1657365 | 그알보는데 황교안 ??? 15 | 로사 | 2024/12/15 | 6,792 |
| 1657364 | 황교안 노인들 상대로 음모론 펼치는꼬라지보니 윤석렬 1 | 그것이알고잡.. | 2024/12/15 | 2,411 |
| 1657363 | 담화문을 첨으로 봤는데요.. 2 | 다행히 | 2024/12/15 | 2,269 |
| 1657362 | 편의점 다녀오는데 데이트 마치고 돌아오는 커플들 많네요 7 | .; | 2024/12/15 | 4,281 |
| 1657361 | 윤석열 유튜브 채널이 있네요 5 | 진리 | 2024/12/15 | 3,140 |
| 1657360 | 이왕재 박사님은 비타민c 중 어떤걸 주로 드시나요 10 | .... | 2024/12/15 | 2,401 |
| 1657359 | 퀴즈) 윤돼지 탄핵 가결에 가장 큰 도움을 17 | 퀴즈 | 2024/12/15 | 6,700 |
| 1657358 |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으로 무너짐 7 | 아이러니 | 2024/12/15 |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