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판결 나는게 아니라
그냥 사형 판결이 맞는 듯
윤석열로 사형제 재집행되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판결 나는게 아니라
그냥 사형 판결이 맞는 듯
윤석열로 사형제 재집행되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미친자가 내란죄 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란죄도 해당될 수 있다니 사형은 빼박
그때도 어버이연합 들어라 식으로 그랬ㄴ.ㄴ데..ㅎㅎ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07647 | 2주 이상 문제있나요? 2 | 자꾸 | 2025/05/01 | 621 |
1707646 | 헌재 5대3설이 맞나봅니다 12 | ㅇㅇ | 2025/05/01 | 3,531 |
1707645 | 2심 판결이 아주 더 늦어졌으면 안전했을까요? 5 | ... | 2025/05/01 | 1,092 |
1707644 | 대체 전원합의체 왜 한건가요? 12 | 여쭙니다 | 2025/05/01 | 1,895 |
1707643 | 이럴 정도로 이재명이 대통령되는게 싫어? 20 | 이뻐 | 2025/05/01 | 1,505 |
1707642 | 조희대일당이 윤석열과 내란공범이란 의심 당연하네. 9 | 조희대탄핵하.. | 2025/05/01 | 718 |
1707641 | 이렇게 노통도… 12 | .. | 2025/05/01 | 1,615 |
1707640 | 나라망조. 덕수출마 재판정치 3 | ㆍㆍ | 2025/05/01 | 507 |
1707639 | 이번에 알게된것: 검찰만 썩은게 아니다 16 | ㅇㅇ | 2025/05/01 | 1,362 |
1707638 | 책이나 사줍시다 9 | 조희대가조희.. | 2025/05/01 | 519 |
1707637 | 탄핵가결 기적 아닌가요??? 13 | ᆢ | 2025/05/01 | 1,619 |
1707636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속 시원하네요. 49 | .. | 2025/05/01 | 4,075 |
1707635 | 갑갑하네요 6 | 답답 | 2025/05/01 | 491 |
1707634 | 파기환송 이후 법적 절차 궁금하신 분 14 | ㆍ | 2025/05/01 | 2,116 |
1707633 | 조희대 떨고있었어요 13 | 쫄아서 | 2025/05/01 | 3,955 |
1707632 | 왠지 윤석열이 임명장 준 10명 판결 들여다 보면 가관일 듯 2 | ... | 2025/05/01 | 721 |
1707631 | 조희대 포함 대법원도 내란공범 아닌가요? 14 | .. | 2025/05/01 | 790 |
1707630 | 열받은김에 이재명 저서 구매 완료했음요 6 | 00 | 2025/05/01 | 422 |
1707629 | 그럼 그렇치 . 5 | 열불 | 2025/05/01 | 797 |
1707628 | 계엄때 조용히 있던 조희대 덕분에 7 | 조희대 ㅋ | 2025/05/01 | 1,482 |
1707627 | (박은정 페북) 후보 한덕수? 총괄선대위원장 조희대? 11 | ㅅㅅ | 2025/05/01 | 2,344 |
1707626 | 지금은 이재명 9 | ㅇㅇ | 2025/05/01 | 665 |
1707625 | 헌법재판소 니들이 윤석열 날렸어? 4 | ... | 2025/05/01 | 1,254 |
1707624 | 열받아서 이재명e-book 구매했어요 15 | 국민이이긴딘.. | 2025/05/01 | 510 |
1707623 | 결국 국민이 합니다. 3 | .. | 2025/05/01 |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