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판결 나는게 아니라
그냥 사형 판결이 맞는 듯
윤석열로 사형제 재집행되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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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또 개헛소리 하는걸 보니
ㅇㅇ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24-12-12 17:40:34
IP : 59.1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
'24.12.12 5:42 PM (1.240.xxx.21)미친자가 내란죄 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란죄도 해당될 수 있다니 사형은 빼박2. 박그네
'24.12.12 5:52 PM (121.150.xxx.192)그때도 어버이연합 들어라 식으로 그랬ㄴ.ㄴ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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