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상현이 지껄이던 통치행위를 길게 설명하는 것 같네요
완전 가상 현실에 살고 있고
본인이 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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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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