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8965?sid=102
10일 양대 노총·보건의료노조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건정심 대폭 물갈이해 민간보험사 등 활성화하려는 정황"
"건보 정부 지원금 절반 가량인 6조원 이상, 아직도 미지급"
曺장관, 국감 당시 '의료개혁은 의료민영화 수순' 주장 반박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장관을 가리켜 '쿠데타 모의 혐의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 공모·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범죄 수사대상 조 장관"이라고 콕 집어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구체적 근거로 최근 복지부가 연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신규위원 추천 의뢰차 발송한 공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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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신경쓰는 사이
의료민영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