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116 | 11시예요 10 | 으아 | 2025/04/04 | 986 |
| 1698115 | 크 1분전 2 | .,.,.... | 2025/04/04 | 314 |
| 1698114 | 장제원 오늘 발인이네요 10 | ㅇㅇ | 2025/04/04 | 1,990 |
| 1698113 | 극우쪽 시위대는 어떤 분위기 인가요 6 | 극우 | 2025/04/04 | 1,129 |
| 1698112 | 엠비씨 보는중 12 | ........ | 2025/04/04 | 1,432 |
| 1698111 | 아 떨려요.쫄면 먹고싶어서 준비해놨어요 8 | ㄴㄱ | 2025/04/04 | 690 |
| 1698110 | 野 "심우정 딸 취업 특혜 의혹에 외교부 국장 개입&q.. 7 | 반칙나빠!!.. | 2025/04/04 | 1,300 |
| 1698109 | 탄핵 기각 이제 10분도 안남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5 | ㅇ | 2025/04/04 | 1,624 |
| 1698108 | (인용 8대0)나베 아까 재판소 들어가는거 보신분 | 인용 | 2025/04/04 | 1,023 |
| 1698107 | 집에서 요구르트 만드려고합니다 비싼거 추천!! 5 | 랄랄라 | 2025/04/04 | 555 |
| 1698106 | 나름대로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ㅈㅈㅇ 5 | 123 | 2025/04/04 | 1,064 |
| 1698105 | 역시 매불쇼 즐겁네요 3 | .. | 2025/04/04 | 1,080 |
| 1698104 |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 김장봉투 써보세요. 7 | ... | 2025/04/04 | 1,370 |
| 1698103 | 오늘메뉴는 뭐예요? 5 | /// | 2025/04/04 | 596 |
| 1698102 | MBC 조현용앵커 귀엽네요 ㅋㅋㅋㅋㅋ 10 | ooo | 2025/04/04 | 2,328 |
| 1698101 | 탄핵심판 어디서 시청하시나요? 10 | ... | 2025/04/04 | 804 |
| 1698100 | 軍법원,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중 석방 26 | 짝짝 | 2025/04/04 | 3,096 |
| 1698099 | 매불쇼 곽수산 진짜 귀엽네요 1 | ... | 2025/04/04 | 853 |
| 1698098 | 곽종근 보석 허가 14 | ㅅㅅ | 2025/04/04 | 1,871 |
| 1698097 | 대출모집인통해서 담보대출하는데 괜찮나요 6 | 대출 | 2025/04/04 | 463 |
| 1698096 | 아 쫄깃해 2 | ㅇㅇ | 2025/04/04 | 643 |
| 1698095 | 줌바.티비시청 1 | ... | 2025/04/04 | 398 |
| 1698094 | 김기현은 틱이 있는지 2 | .. | 2025/04/04 | 1,094 |
| 1698093 | 이낙연 갤럽에 등장 1% 14 | 사람 | 2025/04/04 | 1,172 |
| 1698092 | (파면 기원) 레몬수 당뇨에 효과있나요? 4 | ㅇㅇ | 2025/04/04 |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