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8677 | 오늘 담화는 내전 독려 방송 2 | ... | 2024/12/12 | 1,238 |
| 1658676 | 윤 담화는 내가 했어 라는 자백입니다 4 | 내란수괴 | 2024/12/12 | 1,182 |
| 1658675 | 미국에서 학을 떼겟어요 7 | 으그 | 2024/12/12 | 1,543 |
| 1658674 | 국힘은 할말 많은것처럼 소리지르고 난리더니 한동훈이 호명만 하면.. 7 | 그냥3333.. | 2024/12/12 | 1,810 |
| 1658673 | 대통령 맘대로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5 | 계엄 | 2024/12/12 | 987 |
| 1658672 | 긴급 체포의 요건이 완성 2 | ㅡㆍㅡ | 2024/12/12 | 1,409 |
| 1658671 | 담화가 불쏘시개가 되었네요 11 | 목에담와 | 2024/12/12 | 2,242 |
| 1658670 | 집회가시는 분들 밍크 기모 레깅스 추천해드려요 7 | 내돈내산 | 2024/12/12 | 1,171 |
| 1658669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 19 | 내란수괴의외.. | 2024/12/12 | 5,052 |
| 1658668 | 윤석열이 원하는 건 전쟁! 4 | .... | 2024/12/12 | 999 |
| 1658667 | 내란으로 탄핵이면 뭔 재판을 해요 13 | ........ | 2024/12/12 | 1,326 |
| 1658666 | 윤석열 지지자분들 대단하세요. 25 | 진심 | 2024/12/12 | 1,966 |
| 1658665 |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7 | .. | 2024/12/12 | 490 |
| 1658664 | 쿠테타내란 판촉팀장 조태용 | ... | 2024/12/12 | 442 |
| 1658663 | 성난조국- 무슨 낯짝으로 뺏지를 달고 있습니까? 5 | 이뻐 | 2024/12/12 | 1,407 |
| 1658662 | 제발 토론좀 보고 투표하세요 7 | ㄱㄴ | 2024/12/12 | 792 |
| 1658661 | 열받다가 지금은 웃음만 ㅎㅎㅎㅎ 6 | 아중말 | 2024/12/12 | 1,117 |
| 1658660 | 내일이라도 탄핵가결해야 해요. 4 | ... | 2024/12/12 | 482 |
| 1658659 | 사실 마음이 좀 헤이해지고 있었는데 2 | ........ | 2024/12/12 | 879 |
| 1658658 | 담화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네요 16 | . . | 2024/12/12 | 5,433 |
| 1658657 | 트럼프가 김정은만 만나고, 윤석열은 패싱할거같음 3 | 하야하라! | 2024/12/12 | 814 |
| 1658656 | 한동훈 머리쓰네 20 | 안수연 | 2024/12/12 | 4,341 |
| 1658655 | 똥싼넘은 저래 당당한데 2 | ... | 2024/12/12 | 848 |
| 1658654 | 잠시죄송) 김장 2박스 양념좀 봐주시겠어요 14 | ,,, | 2024/12/12 | 825 |
| 1658653 | 걷기40분 VS 실내자전거 어떤게 더 좋나요? 7 | ㅡㅡ | 2024/12/12 |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