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981 | 윤 대통령, 총선 직후 신원식·조태용 술자리서 “부정선거, 계엄.. 2 | … | 2024/12/25 | 2,363 |
| 1664980 | 82님들~ Merry Christmas! 10 | 축성탄 | 2024/12/25 | 599 |
| 1664979 | 세탁기도 클수록 좋은가요? 4 | ... | 2024/12/25 | 1,857 |
| 1664978 | 만두의 계절. 만두 60개 레시피 풉니다. 90 | 이시국 | 2024/12/25 | 9,214 |
| 1664977 | (노컷뉴스) 탄핵 자초하는 한덕수 4 | ㅅㅅ | 2024/12/25 | 2,166 |
| 1664976 | 김건희의 일본주술 천공에게 배운건가요? 1 | 천공과 | 2024/12/25 | 1,722 |
| 1664975 | 굿힘당 딱 맞는이름인듯 2 | 굿힘 | 2024/12/25 | 1,013 |
| 1664974 | 마그네슘 불면증 도움되나요 9 | 갱년기 | 2024/12/25 | 2,878 |
| 1664973 | 미복귀 블랙요원 충격적 제보 19 | 0000 | 2024/12/25 | 18,503 |
| 1664972 | 뇌 MRI, MRA 어느 병원가셔요? 4 | .... | 2024/12/25 | 1,436 |
| 1664971 | 오늘 남대문 도깨비 상가할까요? 2 | ... | 2024/12/25 | 1,816 |
| 1664970 | 위 내시경 결과가 복잡해요 ㅠㅠ 13 | … | 2024/12/25 | 4,861 |
| 1664969 | 이회창씨 최근 모습 44 | ... | 2024/12/25 | 25,333 |
| 1664968 | 헤리포터 원서 7 | 책 | 2024/12/25 | 1,644 |
| 1664967 | 대형마트서 양말 원플원 자주 하나요? 3 | ..... | 2024/12/25 | 985 |
| 1664966 |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 육탄전 8 | ,,,,, | 2024/12/25 | 3,822 |
| 1664965 | 꼬막을 삶았는데 써요 7 | 꼬막 | 2024/12/25 | 7,100 |
| 1664964 | 아기 키우는 엄마예요... 7 | .... | 2024/12/25 | 2,472 |
| 1664963 | 육사는 폐교해도 학군단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18 | 삼사 | 2024/12/25 | 2,646 |
| 1664962 | 왁스 부탁해요 노래 미쳤네요. 6 | ... | 2024/12/25 | 3,354 |
| 1664961 | 원폭 개발자의 돌직구 7 | ... | 2024/12/25 | 1,820 |
| 1664960 | 헐. 뉴스데스크앵커요.. 10 | .. | 2024/12/25 | 13,557 |
| 1664959 | 김명신 빈곤포르노도 명태균의 지시였네요 14 | ........ | 2024/12/25 | 11,858 |
| 1664958 | 디저트39 케이크 | 원래 | 2024/12/25 | 1,799 |
| 1664957 | 어디가 맞는지 모를땐 천주교 신부님 말씀을 따라라 11 | ........ | 2024/12/25 | 2,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