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9701 |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12 | 저녁숲 | 2024/12/12 | 2,763 |
| 1649700 | 죽도록 막아야할것들.. 2 | 우리가 | 2024/12/12 | 1,196 |
| 1649699 | 한동훈과 장동혁 대판했다더니.jpg 10 | 표정이.. | 2024/12/12 | 6,793 |
| 1649698 | 췌장 아밀라제 1 | 자유 | 2024/12/12 | 1,417 |
| 1649697 | 거니 경력조작 2 | oo | 2024/12/12 | 1,026 |
| 1649696 | 일어나자마자) 조국 대표님 기도합니다 41 | 잘될거야 | 2024/12/12 | 2,375 |
| 1649695 | 일상) 레티놀 부작용 질문 9 | 간지러워 | 2024/12/12 | 2,625 |
| 1649694 | 탄핵해야 경제불확실성 제거 1 | ㅇㅇㅇ | 2024/12/12 | 718 |
| 1649693 | 한섬 더캐시미어는 젊은층이 주소비층이죠? 5 | 질문 | 2024/12/12 | 2,779 |
| 1649692 | 나는 솔로 광수 영호 결이 비슷해서 울었군요 2 | ᆢ | 2024/12/12 | 2,257 |
| 1649691 | 내란은 사형 7 | 아웃 | 2024/12/12 | 1,316 |
| 1649690 | 윤상현이 진짜 욕나오네요 20 | 진짜 | 2024/12/12 | 4,514 |
| 1649689 | 군통수권자 - 이 정도는 되어야... 3 | ... | 2024/12/12 | 1,539 |
| 1649688 |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국힘 후보 아니고 5 | ... | 2024/12/12 | 1,680 |
| 1649687 | 민주당정권에서 살고싶다 13 | ㅇㅇㅇ | 2024/12/12 | 1,050 |
| 1649686 | 차기대통령은 24 | ........ | 2024/12/12 | 2,858 |
| 1649685 | 토욜에 여의도 시위가보려고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7 | 메리앤 | 2024/12/12 | 1,700 |
| 1649684 | 김민석 의원 말에 의하면 계엄 성공 했다면 김거니 대통령 9 | ㅇㅇ | 2024/12/12 | 7,072 |
| 1649683 | 셰익스피어의 멕베스를 읽어 보세요 2 | 여러분 | 2024/12/12 | 2,166 |
| 1649682 | 국민이 몸으로 총칼 막을 때 집에 숨어 말한마디 못한 법관들과 .. 3 | 정청래 | 2024/12/12 | 2,870 |
| 1649681 |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궁금 | 2024/12/12 | 1,209 |
| 1649680 | 민주당이 망해야 51 | .. | 2024/12/12 | 5,383 |
| 1649679 | 도이치모터스 밤샘 수사한답니다ㅋㅋㅋ 12 | 중앙지검 | 2024/12/12 | 5,627 |
| 1649678 | 두살 많은 손위 시누가 2 | 시누가 넷 | 2024/12/12 | 3,722 |
| 1649677 | 34세까지 윤석열과 이재명의 인생 비교 18 | 링크 | 2024/12/12 | 4,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