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3232 | 주방용품중 제일 비싸고 안쓰는 12 | ㅇㅇ | 2025/06/06 | 3,872 |
| 1723231 | 아이가 어린이집이 다쳐왔는데요 3 | .. | 2025/06/06 | 1,182 |
| 1723230 | 신명 생각보다 잘만들었는데요? 2 | ㅇㅇ | 2025/06/06 | 1,451 |
| 1723229 | 과일깎으러 칼들고왔다면서 왜 도망침? 2 | 오늘 현충원.. | 2025/06/06 | 1,993 |
| 1723228 | 대통령신 인선 발표네요 | 하늘에 | 2025/06/06 | 2,700 |
| 1723227 | 법무장관 인사 요상하네요 38 | ㅇas | 2025/06/06 | 25,012 |
| 1723226 | 어제 닌자 블라스트(무선 믹서기) 샀어요 4 | 닌자 | 2025/06/06 | 1,678 |
| 1723225 | 휴일 모하고 계세요? 저녁은 뭐드시나요? 4 | 긋일 | 2025/06/06 | 1,364 |
| 1723224 | 추기경님 대통령당선 축하 영상편지 3 | 미카엘라 | 2025/06/06 | 1,039 |
| 1723223 | 쓰레기 작명소에 된통 당했어요 ㅠㅠㅠ 3 | ㅇㅇㅇ | 2025/06/06 | 2,187 |
| 1723222 | 집에서 면 말아먹을 냉면육수? 모밀육수 추천해주세요. 2 | 추천 | 2025/06/06 | 854 |
| 1723221 | 미국도 부모가 자식 돈 많이 보태줍니다. (팩트) 16 | .. | 2025/06/06 | 4,763 |
| 1723220 | 강아지 휴대용선풍기 추천해 주세요. 2 | 저도 | 2025/06/06 | 481 |
| 1723219 | 강유정 대변인... 15 | 응원합니다 | 2025/06/06 | 5,944 |
| 1723218 | 태극기 게양 하셨어요? 12 | 궁금 | 2025/06/06 | 638 |
| 1723217 | 모든 과목중에서 수학이 제일 재밌다는 아이 4 | ㅇㅇ | 2025/06/06 | 1,024 |
| 1723216 | 이 대통령,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 당부 7 | 속보예요 | 2025/06/06 | 1,371 |
| 1723215 | 버거킹에서 뭐살까요 9 | Dd | 2025/06/06 | 1,809 |
| 1723214 | 대통령 퇴근 감시해야 11 | 오 | 2025/06/06 | 2,973 |
| 1723213 | 사람과 쥐의 유전자 99% 동일 7 | ..... | 2025/06/06 | 2,430 |
| 1723212 | 계엄과 토허제로 고삐풀린 서울집값 대책 좀 내놓길 14 | 괴롭다정말 | 2025/06/06 | 1,795 |
| 1723211 |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 6 | 오늘 | 2025/06/06 | 1,416 |
| 1723210 | 평화롭고 한가로운 오후 5 | 레이디 | 2025/06/06 | 1,128 |
| 1723209 | 캐나다 카니 총리, 취임 14일만에 트럼프와 통화 59 | ㅇㅇ | 2025/06/06 | 3,307 |
| 1723208 | 영화 신명 아쉬웠던건 1 | ㅋ | 2025/06/06 | 1,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