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1084 | 대기업과 민주당의 콜라보.jpg 5 | ... | 2024/12/11 | 3,096 |
| 1661083 | 윤석열이 나라 망치려 한다는거 첨부터 알았는데 18 | ㄴㄴ | 2024/12/11 | 3,714 |
| 1661082 | 아직도 윤.명신 지지율이 안떨어지는 이유 15 | 탄핵 | 2024/12/11 | 5,014 |
| 1661081 | 아스퍼거 아동 전문 병원이 있을까요? 4 | 아스 | 2024/12/11 | 1,257 |
| 1661080 | 윤수괴의 가상현실이 어디인지 지금도 보이는데요 1 | ㅇㅇ | 2024/12/11 | 622 |
| 1661079 | 국민의 힘 이미 사망선고기사 3 | 탄핵이 답이.. | 2024/12/11 | 4,089 |
| 1661078 | 미국 전문가들, 미한일 공조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 안돼. 7 | … | 2024/12/11 | 2,082 |
| 1661077 | 축탄핵) 리즈시절 난 이런 공주대접 받아봤다 9 | 모카모카 | 2024/12/11 | 2,756 |
| 1661076 | 이완규 법제처장 얼굴 보세요 11 | .. | 2024/12/11 | 3,548 |
| 1661075 | 이번 토욜엔 탄핵 되겠죠? 5 | ㄱㄴㄷ | 2024/12/11 | 1,910 |
| 1661074 | 일이 힘들지도 많지도 않은 직장 뭘까요? 31 | 꿀직장 | 2024/12/11 | 3,652 |
| 1661073 | 이재명 칼로 죽이려던 배후도 그 계엄동조세력.. 16 | 김명신윤석열.. | 2024/12/11 | 2,955 |
| 1661072 | 맞말 8 | ... | 2024/12/11 | 809 |
| 1661071 | 김부겸 이런자인가요?? 45 | ㄱㄴ | 2024/12/11 | 9,430 |
| 1661070 | 그의 마지막이 어떨지 4 | ㅓㅗ홀 | 2024/12/11 | 1,440 |
| 1661069 | 지디랑 형도니 짤모음 5 | 일상글 | 2024/12/11 | 1,920 |
| 1661068 | 가발거치대, 12일 탄핵 찬성 입장 밝힐 듯 24 | 몸에좋은마늘.. | 2024/12/11 | 3,606 |
| 1661067 | 서울지역 입영신청 성공하셨나요? 4 | ... | 2024/12/11 | 1,156 |
| 1661066 | (이와중에) 남녀사이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나요? 12 | 궁금 | 2024/12/11 | 2,401 |
| 1661065 | 한동훈 복권을 주었는데 그대로 날렸네요 32 | 한동훈 | 2024/12/11 | 7,358 |
| 1661064 | 송파갑 박정훈장인 5.16 12.12 참여 차규헌 11 | .... | 2024/12/11 | 2,528 |
| 1661063 | 내일 조국 대표 대법에서 19 | … | 2024/12/11 | 4,135 |
| 1661062 | 의료대란 실감 못하시죠? 12 | ... | 2024/12/11 | 5,393 |
| 1661061 | 김어준도 외신 인터뷰했네요. 10 | 우와 | 2024/12/11 | 3,921 |
| 1661060 | 이재명.김민석 OK 18 | 이뻐 | 2024/12/11 | 3,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