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6555 | 깨끗한 집 때문에 집밥 자꾸 안하게 되는 이상한? 9 | .. | 2024/12/13 | 3,879 |
| 1656554 | 아이유,먹거리와 핫팩 제공 /펌 15 | 감사하네요 | 2024/12/13 | 4,289 |
| 1656553 | 일본 예언중 내년에 대지진 온다고 하잖아요 5 | ㅇㅇ | 2024/12/13 | 3,710 |
| 1656552 | 선서도 안했다고? 23 | 김어준 | 2024/12/13 | 4,984 |
| 1656551 | 창가에 야광봉! 3 | 점등 | 2024/12/13 | 1,717 |
| 1656550 | 권성동도 토사구팽 당할것 같음 6 | 아줌마 | 2024/12/13 | 2,247 |
| 1656549 | 그제 기사보면 김건희 망명 가능할 것도. 1 | ㅇㅇ | 2024/12/13 | 1,963 |
| 1656548 | 사람을 찾습니다. 김태효 3 | 하루도길다 | 2024/12/13 | 1,776 |
| 1656547 | 국뽕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나라구했어요 8 | ㄴㄴ | 2024/12/13 | 1,895 |
| 1656546 | 김어준 거짓말에 주한미국대사관 완전히 빡쳤네요 127 | ㅇㅇ | 2024/12/13 | 34,772 |
| 1656545 | 김어준, 국회서 충격 제보 속기사 '눈 번쩍' 6 | 얼마나놀라면.. | 2024/12/13 | 2,784 |
| 1656544 | 내일 조국혁신당 사전집회 2 | 가져옵니다 | 2024/12/13 | 1,115 |
| 1656543 | 내일 2시쯤 여의도 들어가기 힘들까요 13 | 탄핵 | 2024/12/13 | 2,095 |
| 1656542 | 추위 많이 타는 60대 16 | … | 2024/12/13 | 3,463 |
| 1656541 | 선동은, 2들이 극우유투버에게당하면서 3 | ㅇ | 2024/12/13 | 525 |
| 1656540 | 법제처장 이완규 감옥 가겠죠? 17 | 개쉑 | 2024/12/13 | 2,520 |
| 1656539 | 오늘 더 분하네요..대한민국을 룸녀 출신 여자가 14 | 영통 | 2024/12/13 | 3,908 |
| 1656538 | 저는 북한이 너무 웃겨요 32 | ㄴㅅㄷㅈ | 2024/12/13 | 6,854 |
| 1656537 | 재판거부로 시간끌기 3 | 죄없다면서 | 2024/12/13 | 856 |
| 1656536 |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 “부대원에 무릎 꿇고 사죄” 13 | ... | 2024/12/13 | 4,769 |
| 1656535 | 내가 제보자였어도 김어준한테 제보했을 듯. 19 | 생각해보면 | 2024/12/13 | 3,559 |
| 1656534 | 갑자기 동남아여행은 비싸게 가야되죠? 6 | 갑자기 여행.. | 2024/12/13 | 2,427 |
| 1656533 | 나라가 간만에 대동단결, 내란수괴 덕분에.. 12 | 우리 | 2024/12/13 | 1,780 |
| 1656532 |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파국으로 치닫는거 아닌지 43 | .. | 2024/12/13 | 3,733 |
| 1656531 | 오늘 밤. 잠은 다 잤네요 1 | ㅇ | 2024/12/13 | 3,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