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6977 | 1980년대, 2024년 계엄포고령 쌍둥이처럼 똑같아 3 | ㅇㅇㅇ | 2024/12/14 | 1,215 |
| 1656976 | 박찬대 의원 딕션 좋네요 4 | 탄핵이 답이.. | 2024/12/14 | 1,710 |
| 1656975 | 국힘이 얼마나 막장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6 | ㅇㅇㅇ | 2024/12/14 | 1,265 |
| 1656974 | 부결되면 경제폭망하는거 국힘의원들이 책임지는거죠 5 | 그래나개딸이.. | 2024/12/14 | 1,603 |
| 1656973 | 박찬대 의원 연설 매우 감동적이네요. 28 | ... | 2024/12/14 | 3,789 |
| 1656972 | 탄핵 가결되면 용산에서 나오는건가요? 19 | ... | 2024/12/14 | 3,476 |
| 1656971 | 국민의힘 국회들어왔나요? 5 | 아 | 2024/12/14 | 1,960 |
| 1656970 |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1 | … | 2024/12/14 | 563 |
| 1656969 |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1 | 0011 | 2024/12/14 | 2,390 |
| 1656968 | 본회의장 여성목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요? 7 | ... | 2024/12/14 | 2,445 |
| 1656967 | 의료지원부스 - 여의도공원 6문앞 & 국회1문앞 - 박주.. | ../.. | 2024/12/14 | 663 |
| 1656966 | 국힘, 윤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유지…표결은 참여 10 | ... | 2024/12/14 | 1,980 |
| 1656965 | 끝까지 바닥을 드러내는 국짐 6 | ... | 2024/12/14 | 1,783 |
| 1656964 | 국짐당이 윤가 탄핵하면 2 | 탄핵 | 2024/12/14 | 1,660 |
| 1656963 | 오전에 와서 이젠 돌아갑니다 16 | .. | 2024/12/14 | 3,313 |
| 1656962 | 이 싯점까지 사욕을 못버리고 탄핵반대 2 | 탄핵이 답이.. | 2024/12/14 | 1,004 |
| 1656961 | 탄핵부결시 경제폭망 5 | ... | 2024/12/14 | 1,867 |
| 1656960 |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뒤로 오시면 82손만두 4 | 유지니맘 | 2024/12/14 | 1,526 |
| 1656959 | 국짐당 탄핵부결 당론 6 | ㅇㅇㅇ | 2024/12/14 | 1,800 |
| 1656958 | 707부대가 국회에 총알 6천발 가지고 왔네요. 11 | 헐 | 2024/12/14 | 3,414 |
| 1656957 | 20분도 안남았는데 내란당은 왜 회의안끝내나요? 10 | ㄷㄹ | 2024/12/14 | 1,858 |
| 1656956 | 이 시간에 만원버스 타고갑니다 3 | 버스타고 | 2024/12/14 | 1,304 |
| 1656955 | 떡돌릴 날 1 | 신난다 | 2024/12/14 | 1,007 |
| 1656954 | '언론기술자 김현정 '의 민낯! 20 | .. | 2024/12/14 | 5,740 |
| 1656953 | 이준석 수사대상 아닌가요? 5 | 대선 | 2024/12/14 |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