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0814 | 쟈들이 왜 계엄을 이리 쉽게 생각하느냐 5 | ㄱㄴㄷ | 2024/12/11 | 1,997 |
| 1660813 | 박선원 의원 울게한 노무현 대통령 4 | 이런분이었다.. | 2024/12/11 | 2,302 |
| 1660812 | 국짐 화환 즉각 반응에 환호하는 덕후들.jpg 4 | ... | 2024/12/11 | 3,326 |
| 1660811 | 내란의 힘 4 | .. | 2024/12/11 | 1,256 |
| 1660810 | 저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9 | hk | 2024/12/11 | 3,069 |
| 1660809 | 조계종 성파스님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 1 | 은처사리다 | 2024/12/11 | 1,943 |
| 1660808 | 윤석열이 의원 체포 지시를 6번이나 했대요 10 | ㅇㅇ | 2024/12/11 | 4,489 |
| 1660807 | 서울대 농대와 아주약대 어디가 나을까요? 49 | 궁금 | 2024/12/11 | 6,857 |
| 1660806 | 부산분들 이거뭔말인지 해석좀 13 | ........ | 2024/12/11 | 3,615 |
| 1660805 | 독감으로 3일동안 앓아누웠는데요 5 | 강제단식 | 2024/12/11 | 1,980 |
| 1660804 | 국회집회끝나고 귀가중!! 다들 나오세요 넘나 신나는 집회예요 8 | 넘신나는 집.. | 2024/12/11 | 3,032 |
| 1660803 | 사회에서 거들먹거리는 고객 대처하는 비결 3 | ㅎㅎㅎ | 2024/12/11 | 1,479 |
| 1660802 | 문정부때 청와대 압수수색하지않았나요? 6 | ........ | 2024/12/11 | 1,560 |
| 1660801 | 김민석 의원 74 | .... | 2024/12/11 | 16,368 |
| 1660800 | 한덕수 4월에 사임의사 밝힌 거 4 | ........ | 2024/12/11 | 5,116 |
| 1660799 | 치즈이름 4 | 블루커피 | 2024/12/11 | 1,075 |
| 1660798 | 조국 사자후ㄷㄷㄷ 27 | 국회티비 | 2024/12/11 | 6,277 |
| 1660797 | 이재명이 진짜 무서운가봐 28 | 내란은 사형.. | 2024/12/11 | 3,901 |
| 1660796 | 삼성 스마트워치랑 9988앱 연동 되나요? 5 | 이런9988.. | 2024/12/11 | 506 |
| 1660795 | 토욜 국회의사당 주변건물 화장실 정보 | 여의도 | 2024/12/11 | 450 |
| 1660794 | 5.18 광주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축하하는 방법 ㅜㅜ 8 | 눈물 | 2024/12/11 | 2,887 |
| 1660793 | 조근조근. 이렇게 .. 1 | 지그시 | 2024/12/11 | 1,036 |
| 1660792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저지에 진입 실패 27 | ... | 2024/12/11 | 7,041 |
| 1660791 | 지금까지 알려진걸 3 | 보면 | 2024/12/11 | 1,711 |
| 1660790 | 정청래 응윈봉 ㅋㅋㅋ 26 | 정청래 | 2024/12/11 | 7,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