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언제 만들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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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팀 언제 만들어지나요?
현존 조회수 : 449
작성일 : 2024-12-11 11:51:23
IP : 1.240.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11 11:53 AM (61.73.xxx.75)‘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더 강한 일반특검, 12일 처리
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특검’ 압박의 끝에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14일)이 있다.2. 매퇘지 각하
'24.12.11 11:59 AM (121.174.xxx.164)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매퇘지 각하께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매퇘지가 임명 안하고 뭉개면 별 방법이 없답니다.
법에도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네요.
참...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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