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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실패 자를 너무 방치하는거 아닙니까?

... 조회수 : 708
작성일 : 2024-12-11 10:58:30

지금 법사위에서 국힘 의원들이 자기들보고 내란 동조라고 하지 말라고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조배숙이는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개소리 시전이구요.

윤가는 탄핵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변호인을 선호했다하구요.

세상에 계엄을 지시하고 실패한 대통령을 그대로 일주일 넘게 방치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국힘, 검찰 일제히 내란죄 적용 여부 신중 어쩌구 하는게 상당히 쎄합니다.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0575?sid=102

 

(중략)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일반적인 고의과실과 달리 명백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인정해야 하는게 다수 학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숫자도 최대 280명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IP : 115.139.xxx.1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것들
    '24.12.11 11:00 AM (222.108.xxx.61)

    인간이하의 개돼지보다 못한것들입니다.

  • 2. ..
    '24.12.11 11:00 AM (211.251.xxx.199)

    계속 그러라하세요
    현상황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넘어갈
    상황인가
    뭐 아무것도 없는 국민들이야
    이래죽나 저래죽나
    뭐 아쉬울게 있나
    안그래도 너무 오래 살아 문제인데

  • 3. .....
    '24.12.11 11:01 AM (175.201.xxx.167)

    세상에 내관수괴범을 저리 방치해놓다니

  • 4. 서울의봄5공
    '24.12.11 11:03 AM (223.39.xxx.16)

    영화배우세요?
    현실세계 지금은 2000년 하고도 24년입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 대통령이 계엄령 하는데
    실패가 어딨나요?
    국회 뜻대로 해산했으면 절차가 맞다고 해야지

    이제 의도 목적 이런거 봐서,
    내란의 사안이 되는가 확인하는 절차하는거죠
    미국도 그러잖아요 헌법대로 하라고

  • 5. ㅇㅇ
    '24.12.11 11:05 AM (61.39.xxx.168)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의아해하고있어요
    내란수괴가 8일째 왜 수갑조차 차지않은거냐고 ㅜㅜ

  • 6. 속보마다
    '24.12.11 11:06 AM (121.165.xxx.108) - 삭제된댓글

    검찰이 뭐 했다는 거 뜰 때마다 짜증나네요. 너네 아무것도 하지마!

  • 7. ㅇㅇ
    '24.12.11 11:26 AM (27.1.xxx.147)

    그니까요 미친거같아요
    대통령 아니었으면 벌써 수갑에 포승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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