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되면 어찌되나요

[인되면]

헌제 에서

탄핵안되면 복귀하나요

와 증말 끔찍하네요

필리핀되는건가요

[...]

그럼 미국이 개입하겠죠.

미군정 예상합니다.

[이승만 처럼]

혹시 빨갱이로 몰아 시민들을...ㅜㅜ

이승만때 반민특위 같은 상황으로 갈수도 있다고 뉴공에

[…]

다같이 죽겠다는 의지를 헌재가 보여준거죠
뭐 다 응원봉 던지고 횃불들고 나가야죠
생존문제니까

[..]

헌재에서 타핵인용안되면 복귀죠
그런데 내란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헌재도 어쩔 방법이 없을거라둘었어요

[ㄷㄹ]

미국식민지?

[제2, 제3]

계속 계엄령 내리고 야당의원과 국민 끌고 가지 않을까요?

[ㅎㅎ]

헌재까지 못 기다리고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킨 후 내란죄로 처벌해야죠

[ㄱㄴㄷ]

탄핵만 가결되면 헌법적으로 탄핵 기각이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다 채워진 내란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반대하는 재판관이면...글쎄요. 좌우를 떠나 미친*로 찍히는거죠. 아무리 보수라도 법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반란수괴라고 적시되어있는 사남을 탄핵 인용 안 한다구요??
실시간으로 국방위 증언을 전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인용 안 되면 우리나라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은 우리나라를 미얀마, 필립핀, 북한처렁 볼겁니다. 주가 폭락에 환율 폭등이고요

탄핵 심판 기일을 늦추려고는 하겠죠.
이재명 선거법 선고 기다리려고요

하지만 탄핵 인용은 됩니다

[이사람 보세요]

박선영 진화위원장 “내 취임 반대 투쟁은 내란 행위…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089

박 위원장은 “저는 오늘 밀치면 쓰러질 것이고 때리면 맞을 것”이라며 “밟을수록, 때릴수록, 강해지는 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저, 박선영 신임 진화위원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될수록 제 정신과 제 영혼은 더 맑고 밝아질 것이고, 혼란은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

탄핵은 정치적 행위고
내란죄 기소는 법률적인 거잖아요?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수괴로 법률적 처벌은 못피하죠.
내란죄,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 소추할 수 있잖아요.

[...]

헌재도 없애버려야죠
국민의 힘으로

[ㅇㅇ]

헌재를 어떻게 없애나요?

[이미]

해외에선 우리가 미얀마수준이랍니다

[....]

윤가네가 임명한것들은 모두 다 저렇게 연극적인가요? 제정신 들은 없나봐요. 뭔 지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데 ㅋ

[ㅇㅇ]

저 박선영은 꼴랑 그거 직 유지하려고 매부?빽 때문에 직유지 하고 싶은건가요?

[...]

내란죄 정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것이라 했는데
그럴목적은 없었다 라고 하면 좀 애매해질수도있어요.
지금도 유튜버 등 보수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진사람들은 윤통이 뭐가 잘못? 이런말하죠.
박근혜때는 박이 잘못한건 맞으나 모르고한것이고 어찌보면 당한것이니 좀 불쌍히봐주자 이렇게 감정적인것에 호소하면서 반대목소리를 냈다면(법률적부분과 전혀 별개의 부분)
지금은 그쪽 주장의 대부분이 대통령권한 행사한게 뭐가잘못이야? 이런 당당 뻔뻔 뉘앙스라서
만약 판사중 그쪽으로 치우쳐진 판사라면 해석에 따라 탄핵인용이 안될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