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매일 10.8조원 어치의 RP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 이후 2주간 151조원을 찍어서 채권시장과 증시를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지난 유튜브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차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상황에 처한 경제관료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섰는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것만큼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매일 10.8조 원어치의 RP를 사주면 금융회사들은 현금을 쥐게 되는 거고 이 돈이 채권시장 뿐만 아니라 증시로도 흘러가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조차 주가가 올라가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열기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돈만 찍으면 되는데 왜 그 동안 주가 하락에도 이렇게 무제한 RP매입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무제한으로 돈찍는 것이 당장의 주가는 끌어올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시 부양의 효과는 즉시적으로 발생하고 무제한 돈을 찍은 악영향은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물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뛰고 원화가치가 박살나서 돈이 휴지라는 것을 깨닫는데까지 6개월은 걸린다는 거죠. 지금 정권이 6개월 뒤 질서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 6개월 뒤 경제 위기가 오든 한국 원화가 휴지되든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는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한국 돈이 휴지됐다는 것을 깨닫는데 과연 경제학 교과서처럼 6개월이나 걸릴까요? 이런 무제한 돈풀기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정도는 되어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금융 위기가 왔을 때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원화가 휴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 관료로 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6개월 뒤 한국 경제의 미래따위는 안중에 있을리가 없습니다. 지금 신용위기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151조원을 찍어 RP를 사들인다는 건 금융시장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부양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올라 경제가 멀쩡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면 감옥가는 시기를 늦추거나 잘만 하면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마구 찍어내는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를 준조세라고 하죠. 사실상의 세금입니다. 자신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151조원을 흥청망청 뿌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채안펀드와 증안펀드꺼지 합치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30%에 이르는 돈을 시장에 뿌려서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환보유액을 활용(악용)하고 국민연금 헷지 자금까지 동원하면 환율도 6개월 이상 더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이 쌓아놓은 소중한 달러가 많거든요.
그러나 경제 관료들의 생명줄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펑펑 써대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내년 하반기 한국 경제에 극심한 인플레나 원화 가치의 폭락 나아가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면 이번에 돈을 푼 경제 수장들의 책임임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항상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한 자들은 경제를 망친 책임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를 수습하는 측이 욕을 먹어 왔는데요, 돈을 마구 찍어내면 당장은 주가가 오르고 적어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이 경제를 망친 주범임을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