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라서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3명 추가로 임명하게 될 거에요
재판관 구성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시켜서 직무정지시키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펀관 조속히 추가임명하도록 여론 조성해야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
… 조회수 : 995
작성일 : 2024-12-11 05:09:59
IP : 37.175.xxx.18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24.12.11 7:46 AM (116.32.xxx.119)그 임명권을 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집무정지되면 직무대행하는 순서 줄줄이 있는데
다 윤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대행이 인사권은 웬만해선 행사 안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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