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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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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인하 민주당 반대로 부결

짜증나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24-12-10 18:48:08

이재명,민주당 절대 안찍는다 

자녀 상속공제 기준이 30년동안 5천이 말이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됐는데

누구보다 세금 열심히 내면서 살았는데 죽을때 또  나라에 재산 절반을 바치라고요?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 모으고 싶겠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증여세율 제일 높은거 아시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P : 175.223.xxx.2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0 6:49 PM (175.211.xxx.92)

    그럼 내란수괴와 그 일당이란 건가요?

  • 2. 집 끌어안고
    '24.12.10 6:49 PM (125.137.xxx.77)

    망한 나라에서 살려고요?

  • 3. 집값
    '24.12.10 6:49 PM (220.72.xxx.2)

    집값 떨어지고 있대요
    계엄때문에

  • 4. 맘대로 하세여
    '24.12.10 6:50 PM (125.132.xxx.178)

    민주당 안찍어도 반란수괴 처단과 내란공범 내란의 힘 해체에는 찬성하시면 되죠.

  • 5. 하늘에
    '24.12.10 6:50 PM (175.211.xxx.92)

    댁이 걱정 안해도 상속세 증여세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을 비롯...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 6. 반민주
    '24.12.10 6:51 PM (1.218.xxx.86)

    반민주 독재 내란 이런거 좋아하시나보다 ㅋㅋ
    찍지 말고 이민가요. 상속세 내기 싫으먼

  • 7.
    '24.12.10 6:51 PM (61.255.xxx.96)

    제가 인하를 바랬던 사람인데요
    지금 뭣이 중헌디요?
    전쟁, 경제위기에 비견할 수 없는 것들이라 아무 생각 없습니다

  • 8.
    '24.12.10 6:52 PM (118.235.xxx.16)

    뭘걱정 상속 증여 받을것도 없으면서

  • 9. 1인당
    '24.12.10 6:52 PM (59.7.xxx.217)

    5억이면 상속세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님. 뭐 강남부자 빼고는 상속세 안내겠네요.

  • 10. ...
    '24.12.10 6:53 PM (59.12.xxx.29)

    민주당 안이 따로 있대요

  • 11. 그러면
    '24.12.10 6:54 PM (122.34.xxx.60)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내란당이 좋은가요?

    일본 식민지가 됐다고 조선인이 전부 망한 게 아니라 친일파들은 득셔하고 부유해졌듯이,
    같은 동료의원이 체포 당해 고문당할 뻔 했는데도 나만 안 잡혀가면 된다는 국힘 의원들어 그 그 의식,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고 환율이 치솟고 나라 경제 전부 망하게 되도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반란군을 찍어준다ᆢ는 의식.

  • 12. ..
    '24.12.10 6:54 PM (119.197.xxx.88) - 삭제된댓글

    금투세, 코인세금 유예도 물 건너간줄 알았는데 그건 통과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13. ㅇㅇ
    '24.12.10 6:54 PM (112.169.xxx.231)

    상속세 증여세는 현실화해야해요. 부동산가계이 몇배로 뛰었잖아요

  • 14. ......
    '24.12.10 6:54 PM (112.152.xxx.234)

    상속세는 바뀌어야 돼요.
    중산층 자산이 계속 녹을 수 밖에 없어요.

  • 15. ..
    '24.12.10 6:55 PM (119.197.xxx.88)

    금투세 폐지, 코인세금 유예도 물 건너간줄 알았는데 그건 통과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한거죠?

  • 16.
    '24.12.10 6:56 PM (61.74.xxx.175)

    상속세 증여세 낮춰야해요
    그런데 지금 시국에 할 일은 아닌 거 같긴 해요

  • 17. 상속증여는
    '24.12.10 6:57 PM (106.101.xxx.230)

    바꿔야하는데
    양당 모두 극단적임!!!!!

  • 18. 지금
    '24.12.10 7:00 PM (1.252.xxx.65)

    국힘것들은 위헌정당입니다
    국힘것들중에 내란동조범도 있습니다
    그런 국힘것들이 무슨 권리로 입법업무를 행사하나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 19. 아마도
    '24.12.10 7:14 PM (119.56.xxx.123)

    새로 손 볼겁니다

  • 20. 그래도 낼건 내야
    '24.12.10 7:20 PM (118.218.xxx.85)

    있는 사람들은 좀 내주십시요,재정이 엉망이라는데..

  • 21. 지금
    '24.12.10 7:30 PM (125.184.xxx.70)

    시국에 이러고 싶냐?

  • 22. 진짜
    '24.12.10 7:43 PM (211.211.xxx.168)

    많이 낼 사람들은 다 해외로 로 튄다는데
    낼 속세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글고 민주당 당원들은 상속세 걱정 없겠지요.
    그들은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어떻게 되었는지?

  • 23. 조심
    '24.12.10 7:50 PM (210.178.xxx.242)

    계엄으로 상속 받을 자식이 없을수도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 24.
    '24.12.10 8:00 PM (121.162.xxx.59)

    5억이면 충분하죠 뭘 더 줘요
    자식 줄 생각 말고 자신에게 이웃에게 좀 더 써요

  • 25. 지혜
    '24.12.10 10:14 PM (211.202.xxx.35)

    상속세 증여세 현실화 해야해요

  • 26. 시국
    '24.12.11 11:44 AM (211.234.xxx.185)

    때문에 해야하는 법안들 다 부결되고..
    통과될줄알았는데
    역시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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