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64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870 청레몬청 문의드립니다. 레몬레몬 2024/12/11 407
1657869 공군 2스타 아저씨 국방위에서 게임하다 혼났네요 9 ㅇㅇ 2024/12/11 4,823
1657868 만약 윤명신이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5 ... 2024/12/11 3,530
1657867 대구 동성로 집회 갔다왔어요 14 ..... 2024/12/11 2,804
1657866 한강 수상때 박수를 더 오래치는 느낌이에요 11 .. 2024/12/11 4,688
1657865 12.3 국회로 가신분은 나중에라도 훈장 줬으면 해요. 7 내란죄는 사.. 2024/12/11 1,264
1657864 엠비씨 노벨상 보는데 남자 진행자 못하네요 8 진행 2024/12/11 3,247
1657863 노벨시상식을 온전히 즐기게 해줄순없나봐요 10 ㅡㅡ 2024/12/11 2,929
1657862 이와중에 왜 민간인 명신이는 수사안하나요?? 5 ㅇㅇㅇ 2024/12/11 2,142
1657861 내란일으켰는데 심문이 너무 점잖은듯.. 5 제 생각 2024/12/11 1,718
1657860 모두를 울렸던 한 시민의 노래(촛불행동tv) 5 .... 2024/12/11 2,011
1657859 이번주 탄핵안은 가결 될거에요 2 ㅇㅇ 2024/12/11 2,944
1657858 김어준 털 다 뜯길뻔했네요 9 ㅇㅇ 2024/12/11 4,900
1657857 조상이 도운걸까요? 13 내란죄는 사.. 2024/12/11 7,048
1657856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시절 그토록 좋아하는 술을 3 토토즐 2024/12/11 3,004
1657855 2022년 5월에 작성한 국운에 관한 글(꽤 길어요.재미로만 보.. 8 2024/12/11 2,935
1657854 집착하고 의존하는 성격은 고치게 어려울까요? 3 부담 2024/12/11 1,355
1657853 군인들만 잡고 있나요? 2 2024/12/11 1,420
1657852 김용현 구속 19 ㅇㅇ 2024/12/11 5,985
1657851 노벨상 시상식 중계 10 lllll 2024/12/11 2,474
1657850 한가지 분명한건 계엄이 성공했으면 9 ... 2024/12/11 4,615
1657849 국민투표로 보내버리자 1 돼지시러 2024/12/11 807
1657848 내란을 빛낸 105명의 공범들 10 105 2024/12/11 1,338
1657847 여전히 무섭고 두려워요 7 포비 2024/12/10 1,433
1657846 3일날 서울시 재난문자 안보낸이유가 14 .. 2024/12/10 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