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82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96 나이들어서 살찌는 거 그러려니 하지마세요 1 2025/04/13 4,210
1701995 인류가 암을 정복하게 되면 평균수명 120될수도 있을듯해요 27 ㅣㅣㅣ 2025/04/13 3,646
1701994 게이샤 커피 드셔보신 분들 21 2025/04/13 3,802
1701993 체지방 20이하 분들 4 ,, 2025/04/13 2,262
1701992 패키지 여행 의무 쇼핑 13 .... 2025/04/13 3,642
1701991 오늘 서울날씨에 외출시에 옷차림 4 츱다 2025/04/13 2,229
1701990 대중목욕탕 텃세 좀 겪어보신 분들께 질문이요 9 ㅇㅇ 2025/04/13 2,540
1701989 모비엘 엘리트 냄비 쓰시는분 어떠신가요 9 ..... 2025/04/13 704
1701988 서울 바람이 장난아니게 부네요 6 ... 2025/04/13 2,291
1701987 오늘 석촌호수에 벗꽃 보러 갈려고하는데 6 ㅇㅇ 2025/04/13 3,087
1701986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맛집 추천 좀 2 지금 2025/04/13 893
1701985 언니가 이혼후 조카데리고 집에 들어온다하는데 34 ㅇㅇ 2025/04/13 20,982
1701984 동급생 목 졸라 기절시킨 학생 "네 엄마 중요 부위 찢.. .. 2025/04/13 6,477
1701983 넷플에 발리에서 생긴일 10 다시보기 2025/04/13 1,989
1701982 또 눈와요 2 ..... 2025/04/13 1,505
1701981 와~ 식빵 한봉지에 5천원. 24 ㅠㅠ 2025/04/13 7,177
1701980 습관 등도 유전이 될까요? 7 2025/04/13 1,619
1701979 운전자들 반년 떨게 한 광주 '암흑터널'…원인은 '두꺼비집' 2 ... 2025/04/13 2,273
1701978 중년 10키로 증량 이티체형 뭐가 문제일까요? 8 2025/04/13 2,380
1701977 빌라인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안들어오네요 10 000 2025/04/13 1,648
1701976 직장 생활 하면서 1 이율 2025/04/13 1,126
1701975 한동훈 비호감도 75%으로 1등 ㅎㄷㄷㄷ 28 엠퍼블릭 2025/04/13 4,538
1701974 홍장원님 인터뷰를 보고 드는 생각 19 걱정만땅 2025/04/13 4,923
1701973 80대 여자분들 오버핏 점퍼 입으시나요 2 패션 2025/04/13 2,201
1701972 어쩌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되었는데.. 8 .... 2025/04/13 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