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자명.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193 | 요즘에도 안경 렌즈로 장난을 치네요 11 | 안경사 | 2024/12/19 | 2,729 |
| 1662192 | 윤석열은 내란죄] 대통령제는 문제 없다. 국힘당 배출 대통령이 .. 9 | 흠 | 2024/12/19 | 1,147 |
| 1662191 | 아침뉴스 보니 3 | prisca.. | 2024/12/19 | 1,357 |
| 1662190 |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 개헌론 확산 37 | ... | 2024/12/19 | 2,383 |
| 1662189 | 한덕수가 중요해요 6 | ㄷㄹ | 2024/12/19 | 1,310 |
| 1662188 | 국어학원 진짜 비싸네요? 15 | 예비고등 | 2024/12/19 | 2,772 |
| 1662187 | 국민 52.6% "국민의힘, 여당으로 인정 어려워&qu.. 8 | 리얼미터 | 2024/12/19 | 3,627 |
| 1662186 | 한국이 계엄 | 계엄이라 | 2024/12/19 | 441 |
| 1662185 | 윤건희 거부권은 몇 번 2 | 거부권 | 2024/12/19 | 1,100 |
| 1662184 | 너무 느리게 뛰나 싶긴한데 10 | Cg | 2024/12/19 | 1,474 |
| 1662183 | 서울 모대학은 왜 그리 수만휘에 글을 다나요? 추해요 23 | 간호학과 | 2024/12/19 | 3,035 |
| 1662182 | 집 매매시 집열쇠는 잔금 완료 / 등기완료후 언제 주나요? 7 | 매도자 | 2024/12/19 | 935 |
| 1662181 | 상법개정, 토론회 봐주세요 1 | 상법 | 2024/12/19 | 291 |
| 1662180 | 12/19(목) 오늘의 종목 1 | 나미옹 | 2024/12/19 | 438 |
| 1662179 | 아이가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고 휴학을 반복하네요 15 | 아이가 | 2024/12/19 | 3,223 |
| 1662178 | 선관위 직원 30명 손발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씌워서 납치 26 | 덜덜덜 | 2024/12/19 | 6,359 |
| 1662177 | 권성동 “대통령은 죄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다른 .. 10 | ㄱㄴㄷ | 2024/12/19 | 3,643 |
| 1662176 | 정보사, 7월.. 10년만에 '인민군복' 긴급 입찰 공고 10 | .. | 2024/12/19 | 1,835 |
| 1662175 | 갤러리 근무 1 | 봄 | 2024/12/19 | 1,205 |
| 1662174 | 탄핵만 28번 41 | 탄핵그만 | 2024/12/19 | 3,789 |
| 1662173 | 퇴근 때 인사말 6 | happy | 2024/12/19 | 1,225 |
| 1662172 | 구글에 1462원이라고 나오는데요 3 | 환율 | 2024/12/19 | 1,816 |
| 1662171 | 어제 이더리움 샀는데 12 | ,,,,, | 2024/12/19 | 3,792 |
| 1662170 | 국정원,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11 | … | 2024/12/19 | 1,631 |
| 1662169 | 길양이 사료 뉴트리나 어떤가요 17 | .... | 2024/12/19 | 639 |